[단독 풀영상] '증거 은폐 공조' 의혹…변호사 '허위의견서' 제출

탐사보도팀 기자 chnovel@sbs.co.kr

작성 2019.03.14 21:20 수정 2019.03.15 14: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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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연예인들과 경찰 유착 의혹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 정준영 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정 씨의 휴대전화 복구 자료를 없애려 했던 정황, 저희가 어제(13일) 자세히 전해드렸는데 그런데 그런 일을 경찰이 과연 혼자서 했을 지도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끝까지 판다 팀이 취재를 해 봤더니 경찰뿐 아니라 정준영 씨의 변호사도 증거를 감추기 위해서 당시에 많은 역할을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가수 정준영 씨는 지난 2016년 8월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뒤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찰 출석을 이틀 앞두고 정 씨는 휴대 전화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겼습니다.

정 씨 측은 이런 이유를 대며 경찰 조사 때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정준영 사건 담당 경찰관 :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피의자 방어를 위해 먼저 확인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압수를 하려고 했는데 압수를 못 했죠. 피의자 방어를 위해서 먼저 (영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그래서 맡겨놨다 이거죠.]

불법 촬영 수사에서 휴대전화 확보가 급선무인데도 증거를 은폐할 시간을 오히려 준 셈입니다.

정 씨 측은 경찰 소환 조사를 마친 뒤에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사건을 더 진행할 필요가 없다면서 업체에 포렌식을 하지 말라고 정반대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렌식이 가능한데도 불가능한 것처럼 확인서를 꾸며 달라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경찰까지 가세해 복원 불가 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

[2016년 정준영 사건 담당 경찰관 : 기계가 오래되고 노후되고 그래서 데이터 복원 불가로 해서 확인서 하나 써주면 안 될까 해서요.]

그러나 업체 측은 포렌식이 끝나지 않은 데다, 담당 직원이 휴가 중이니 2~3일만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포렌식 업체 측 : 담당자가 휴가를 갔어요, 그 담당자가. 목요일에 올 거예요.]

포렌식 업체가 끝내 확인서를 써주지 않자 정 씨 변호사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SBS 취재 결과 경찰이 받은 변호사 의견서는 '업체로부터 휴대전화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휴대전화는 망실 처리해 즉 잃어버려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한 적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방정현 변호사/권익위 신고자 : 증거 인멸을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전혀 응하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한 확인서 같은 것도 전혀 발급해주지 않았는데, 확인한 것처럼 서류가 올라갔다는 건 굉장한 문제가 있는 수사라고 봐야죠.]

정 씨 변호사의 의견서가 거짓으로 꾸며졌다는 겁니다.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정준영 씨 변호사의 의견서를 함께 첨부했습니다.

결국 포렌식 결과도 없이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당시 변호사는 오늘 정준영 씨의 경찰 소환 조사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허윤/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이 변호인이 실제로 그 확인서 자체를 위조를 해서 제출을 했다면, 이 또한 사문서 위조죄 그리고 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고….]

끝까지 판다 팀은 정 씨 변호사의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종우,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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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끝까지 판다 팀 김종원 기자와 이 부분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Q. 휴대전화 복구가 어렵다는 확인서를 써달라, 이걸 경찰이 말했다는 녹취가 어제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받았는데 방금 김지성 기자 보도 보면 정준영 씨 변호사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오네요?

[김종원 기자 : 변호사니까 자기 의뢰인을 보호하려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그건 앞에서 보셨듯이 불법의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복구업체 측에서 분명하게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복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과 다른 의견서를 낸 겁니다. 경찰 같은 경우는 이 의견을 단순히 확인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업체 측에다가 그 의견서대로 실제 써달라고 종용까지 해서, 그걸 실패했지만 어쨌든 그대로 검찰에 송치를 한 거거든요, 경찰이 정준영 씨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국과수에 맡기지 않고 방어를 하도록 이렇게 스스로 사설업체에 맡기게 놔둔 것조차 애당초 문제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Q. 변호사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문서 조작이잖아요, 그 부분도 어떻게 명백히 밝혀야 할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찰이 과연 혼자 했을까, 정준영 씨랑 유착된 게 아니냐 의심들이 나오고 있는데 경찰은 왜 그때 그렇게 한 건가요?

[김종원 기자 : 사실 저희가 속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왜 그랬는지까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뭔가 수상하다는 거죠. 본인은 증거인멸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순히 수사상 편의를 위해서, 아니면 별문제가 없어서 그랬다는 해명은 사실 납득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종용까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원 불가라고 해달라고, 이 부분은 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Q.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김종원 기자 : 오늘 민갑룡 경찰청장이 오늘 행안위 회의에 나와서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면 그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관들이 여전히 변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해명이 석연치가 않아서 가장 강력한 방법인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답변을 했거든요, 실제로 서울성동경찰서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누가 봐도 사실이 아닌 거짓 해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Q. 가장 중요한 건 정준영 씨 휴대전화 자료, 그게 어떤 게 들어 있느냐 이 부분인데 그런데 그 휴대전화를 아직 경찰이 압수수색 안 하고 있는 거죠?

[김종원 기자 : 그렇죠.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경찰은 오늘 정준영 씨가 경찰에 출석할 때까지 어떤 강제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지금 핸드폰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귀국을 할 때 이미 압수를 했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포맷이나 지우기를 하면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에서 자료를 건져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제대로 된 증거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의혹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