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김관영 "내각·여당 꼭두각시 만드는 '만기청람' 청와대 개혁해야"

김관영 "내각·여당 꼭두각시 만드는 '만기청람' 청와대 개혁해야"
김관영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정치개혁의 첫 번째는 만기청람이라 불리며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해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은 구중궁궐과도 같이 베일에 가려진 청와대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감반 기능을 축소해 내부직원 감찰만 담당하고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정보 수집기능을 없애야 한다"며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처리 요구에 앞서 2년 넘게 미뤄지고 있는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해 최소한의 보좌 기능만 남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가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으로 대통령이 야당과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례적으로 회동할 것을 제안한다"며 '소통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전 정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했던 낙하산 인사가 문재인정부 역시 데칼코마니처럼 다를 바 없다"며 "문 대통령은 그간 무차별 투하한 낙하산 인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남은 임기 동안 하나하나 바로잡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을 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 "이전 정부의 적폐라 지적하고 비판했던 일들이 현 정부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 이후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해 상황을 판단하는 '확증편향'의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며 "보수세력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 노력에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정부를 향해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표명과 실천적 행동 약속을 촉구하고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 향후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선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시킨 소득주도성장은 실패로 막을 내렸다"며 "문재인정부 3년 차에 민생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1년 뒤 경제상황을 본 뒤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결정해야 하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관 확대를 3월 국회에서 매듭지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과 탈원전 정책 논란 등 각종 갈등과 관련, "전 사회적인 갈등관리체계를 만드는 내용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을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도입'을 강조하면서 "바른미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할 단일안을 만들어 빠른 시간 내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비례대표제 폐지와 지역구 270석으로 확대'를 골자로 한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며, 선거에서 사표를 더 증가시키는 반개혁적·반민주적 억지 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절차 돌입이 여야 간 선거법 합의 처리를 위한 신속한 협상의 촉매제가 되길 희망한다"며 한국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의혹, 재판청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19대 국회 '김영란법' 제정 당시 반영하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 관련 부분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하자"며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입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또 "정부와 여당은 20대 국회 남은 1년간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 목록을 만들어 야당에 제출해 협조를 요청하고, 야당은 이 목록에 대한 논의에 성실히 임하자"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