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주택연금' 가입 기준 바뀐다…달라지는 점은?

한승구 기자 likehan9@sbs.co.kr

작성 2019.03.08 10:20 수정 2019.03.08 21:4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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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 속 친절한 경제 한승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국은행에서 지급 결제 동향이라는 게 나왔다고요?

<기자>

네, 현금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다른 건 보이니까 카드로 쓰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카드를 쓰면 어떤 카드를 쓰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반기에 한 번씩 내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현금 없이 거래한 금액이 하루 80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큰 틀에서는 예상할 만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은 계속 늘고 수표나 어음은 줄고요, 그런데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서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1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8%가 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하고 가전제품 사는 데 많이 쓴 것으로 나왔고요, 특히 40도까지 올랐던 여름에 에어컨, 그리고 미세먼지 심했을 때는 공기청정기 많이 팔린 영향이 컸습니다.

카드 이용 실적 중에서 체크카드 비중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모바일뱅킹이었습니다.

카드나 수표 말고 계좌 이체 거래를 따로 집계하는데, 모바일뱅킹 등록된 고객 수가 작년 9월 기준으로 1억300만 명, 그리고 결제 금액도 40% 넘게 늘었습니다.

<앵커>

체크카드 사용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세액 공제 혜택 때문인가요?

<기자>

그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연말 정산할 때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율이 2배가 높으니까요, 작년에도 보면 체크카드 사용이 7.6% 늘어 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카드사들 입장에서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낮아서 돈은 별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나중에 신용카드도 만들고 대출도 받을 거 예상해서 좋게 생각하면 투자를 하는 거죠.

다만 카드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연간으로 분명히 늘기는 했는데, 최근 몇 달을 떼놓고 보면 증가세가 예전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열심히 밀어붙이고 있는 제로페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간편 결제들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체크카드 시장부터 잡아먹고 있는 것 같답니다.

특히 금융위가 간편결제 회사들도 후불 결제를 할 수 있게 규제를 풀겠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선불로 충전을 하거나 은행 계좌랑 연동을 하거나 해서 쓸 수 있었는데, 물론 금액 한도야 소액으로 묶이겠지만 사실상 카드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 돈 쓰는 패턴이 또 한 번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진짜 좀 바뀔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어제(7일)는 금융위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금융 쪽에 또 바뀌는 게 있습니까?

<기자>

네, 은행에 집 맡기고 매달 생활비를 받아서 쓰는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만 60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 연령대가 조금 낮아질 것 같고요, 해당 가입 주택을 임대를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가입자가 사망하면 지금은 자녀 동의가 있어야 배우자가 연금을 받는데 이 절차를 없애기로 했고요, 다만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하면서 이번 달 가입자부터는 월 수령액이 평균 1.5% 줄었다는 점은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령자가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 미리 지정해 둔 사람한테 통보해 주는 서비스도 만든답니다. 제대로 설명 못 듣고 너무 위험한 상품이나 필요 없는 상품에 가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법정 최고 금리가 24%인데 이거 넘는 불법 여전히 대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동안은 24% 넘는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로 쳤는데, 이제는 이런 고금리 불법 대출은 아예 이자 전체를 아예 무효로 할 수 있게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 계정을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 이 시간에 휴면예금 찾는 법 소개해드렸었는데, 이게 범위가 좀 넓어진다고요?

<기자>

네, 예금 5년, 보험 3년 거래가 없으면 휴면 계좌로 분류가 되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서민 지원사업의 종잣돈으로 쓰이게 되는데 물론 청구하면 언제든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작년 말에 이걸 온라인으로도 청구를 할 수 있게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가 열렸는데 하루 평균 1천500명 정도 방문을 했고, 찾아간 휴면 예금이 지금까지 4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어제부터 신청 한도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그리고 신청 마감 시간도 오후 5시에서 저녁 8시까지로 늘었습니다. 올해 안에는 모바일로도 찾을 수 있게 서비스를 개발한다니까 이용객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