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한유총, 에듀파인 가짜뉴스 유포…학부모에 폐원 협박"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2월 25일 (월)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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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유총, 학부모 상대로 '에듀파인' 관련 가짜뉴스 유포하기도
- 에듀파인, 이미 국공립 유치원도 쓰고 있는 것
- 한유총, 회계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 우려·두려워하는 듯
- 한유총, 그 동안 모든 부담 학부모에게 떠넘기고 이득 챙겨
- 현재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 사교육비 낭비되고 있어
- 유치원 3법, 한국당·한유총 반대로 무산
- 올해 안에 유치원 3법 통과 돼야… 3월 임시국회 때 처리됐으면

▷ 김성준/진행자:

지금 이 시각 국회 앞에서는 교육부의 국가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결정에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오늘(25일) 오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의 에듀파인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오늘의 인터뷰에서는 이 에듀파인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또 한유총은 왜 이렇게 격렬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 또 유치원 3법은 국회 통과가 가능할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전에 기자회견을 여셨던데. 한유종의 에듀파인 참여를 촉구하셨어요. 아직도 한유총이 완강한 모양이죠?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집회까지 이뤄지고 있고요. 보도되지 않았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각 지역별로, 선거구별로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간담회를 요청한다면서 집단적으로 원장님들이 찾아가서.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압력도 엄청나게 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학부모들에게는 폐원, 휴원 협박도 하고. 심지어는 에듀파인과 관련해서 가짜뉴스를 직접 유포합니다. 에듀파인을 하려면 사람이 3명이 더 필요한데 그 돈을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부터, 에듀파인 하게 되면 실제로 유치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에듀파인을 반대한다는 학부모님들의 서명까지 받고 있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참 쉽지 않은 일이네요. 우선 청취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에듀파인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우선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입니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듀파인은 전자적으로 회계를 처리하기 위한 인터넷 상의 시스템이고요. 그것은 이번에 처음 도입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쓰고 있고요. 국공립 유치원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사립에 맞게 조금 더 완화하고 수정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는데. 한사협이라고 하는 사립유치원 단체가 있고요, 전사련(전국사립유치원 연합회)이라고 하는 사립유치원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유독 한유총만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스템에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닌 거예요. 다만 한유총에서는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회계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무언가 우려하거나 두려운 게 있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에듀파인 시스템이 들어오면. 쉽게 말해서 모든 돈이 들어가고 나오는 회계 처리가 온라인상에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한유총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한유총이 우리는 그게 두려워서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른 명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요. 그런데 이 분들 얘기는, 명분이라고 하는 게 너무 논리 비약이 심해서요. 에듀파인을 도입해서 회계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왜 그게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거죠? 그게 왜 자기들의 재산을 국가에 환납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죠? 왜 이렇게 되면 유치원 운영을 못 한다고 얘기하죠? 저는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에듀파인이 너무 어렵다,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차라리 쉽게 어떻게 풀어볼 수 있는데. 혹은 에듀파인과 관련해서 이게 전자적인 오류가 너무 많다, 혹은 이 부분을 교육당국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교육권 침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라도 가능하죠. 왜 다른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은 거기도 다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은 아무 불만 없이 쓰고 있는 것을 이 부분은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무언가 투명한 회계를 하지 않았을 때 이 분들이 보던 이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거나 드러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우려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있는 청와대, 국회의원들 있는 국회, 그리고 재벌 총수들. 전부 다 투명한 회계는 기본이거든요. 국민들 개개인도 그렇고 빵집, 식당 다 사장님들 회계는 투명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기본이고 국민 상식입니다. 그런데 왜 한유총만 자기들은 투명한 회계를 못 하겠다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에 그런 분들이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어요.

▷ 김성준/진행자:

이 한유총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을 때 나온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일부겠습니다만.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명품백을 산다든지, 아니면 집에 식구들 밥 먹는 식품용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적발이 됐는데. 문제가 된 유치원 원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수입으로 받아서 쓸 것을 쓴 건데 그게 왜 문제냐. 이렇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계 처리가 투명하게 되면 내가 당연히 쓸 수 있는 것을 회계 처리상의 항목 분류 때문에 못 쓰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어떤 게 더 큰 문제가 있냐면. 등록되어 있는 교부재 회사, 그런 곳과 거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교육당국으로부터 감사를 통해 적발됐었던 잘못된 지적사항들 중에 보면요. 교부재 회사를 가족이 운영합니다. 혹은 이른바 유령 회사를 등록해놓고 그 회사와 거래를 한 것처럼 해서 이득을 따로 취하거나, 혹은 리베이트를 받는다거나. 그런 행위들도 계속 적발이 되고 지적이 돼 왔어요.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원생들로부터, 학생들로부터, 혹은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더 많이 책정해서 받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엉켜 있어서 모든 부담을 학부모들에게 떠넘기고 그로부터 생기는 이득은 가져왔었는데. 에듀파인을 도입하게 되면 이런 것 자체를 할 수 없게 되고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유치원 원장님들이 그 동안 당연히 여겨왔었던 이익에 대해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익은 유치원 원장님들의 이익이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피눈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불필요한 교부재를 사야 하니까, 또 비싸게 사야 하니까. 저도 유치원생을 키워봤던 아빠로서 이런 교재를 왜 사야 하지? 이건 왜 해야 하지? 이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돈을 내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사교육비가 사실은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더 투명하게 하자는데 그것을 반대하시는 것, 제가 볼 때는 그냥 본인들의 돈과 이익을 위해서만 저러시는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시스템이 안정이 안 돼서 3월 1일 도입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따를 수 없다. 우리를 시험대상으로 쓰지 마라. 이런 한유총 측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스템이 실제로 안정이 안 돼 있나요?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요. 답답한 노릇인데. 이미 시연을 했고 구동도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유치원을 한꺼번에 실시하기 어려우니까 단계별로 지금 나눠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200인 이상의 대형 유치원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전체를 다 하기 위해서는 2단계로 내년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다거나 이런 것은 핑계고, 다른 곳은 다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하고 있는데. 한유총만 저렇게 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한유총을 제외한 다른 유치원 연합체들은 다 에듀파인을 받겠다고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쪽들은 아직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3월 1일부터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거기도 3월 1일부터고요.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한유총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에듀파인을 개인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200인 이상이 아닌데도 우리는 이걸 쓰는 게 훨씬 편하다, 우리는 하겠다고 신청해서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3월 1일부터 하시려면 그 분들도 이미 시범 운영 등은 시작하셨을 텐데.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이미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상황에서 시스템이 불안정하다, 이런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었고요?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없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결국 박 의원님이 지난해 발의하셨던 유치원3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이게 참 법제화되기 힘드네요.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도 그러니까 답답한 게요. 처음에 제가 유치원 감사 결과 리스트를 공개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자기 페이스북에 뭐라고 쓰셨냐면, 박용진 의원 참 잘한다. 이런 문제 드러내기 위해 참 열심히 하신다고 국정감사 때 한참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것에 대한 대안이었던 박용진 3법 제출하고, 이것이 쉽게 통과될 줄 알았는데. 이 박용진 3법도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유치원에 가는 누리과정 지원경비와 엄마, 아빠가 내는 학부모 보조금. 이런 보육비를 엉뚱한 곳에 쓰지 마세요. 그 전까지는 엉뚱한 곳에 써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는데. 처벌할 근거를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고요. 그 법을 사유재산 침해다,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면서 자유한국당이나 한유총이 난리를 치더니만. 이게 처리가 무산되고 겨우 작년 12월 27일 날 패스트트랙으로 얹어서 날짜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답답하죠.

▷ 김성준/진행자:

날짜가 지금 얼마나 남은 거죠?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월 22일 날 처리해야 될 법적 시한인데요. 마지막인데. 저는 그러면 이것을 그야말로 하늘이 도왔다고 봐요. 만일 작년 12월 27일 날 안 하고 자칫 판단을 잘못 해서 더 논의해서 올해 2월 달에 하자고 했다면. 2월 국회도 안 열리죠, 3월 국회도 열리지 않을지 모르는데. 330일이다. 그러면 실제로 아시겠습니다만 국회는 총선이 있기 전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올해 12월 30일이면 국회가 사실상 끝나고 국회의원들 선거 운동하느라 아무도...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요.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랬으면 330일 지나도 표결도 처리 못 하고 하마터면 공중에 날릴 뻔 했는데. 그나마 11월 22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180일을 가지고 있는, 규정이 그렇거든요. 180일 동안 교육위원회가 판단해서 더 이상 우리가 논의할 것 없으니 빨리 법사위로 옮기겠다고 한다면. 저희가 볼 때는 3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90일 정도를 아낄 수 있어요.

그러면 8월 임시국회 때 처리할 수 있죠. 이렇게 국회가 지지부진해 가는데 작년에 패스트트랙을 걸어놓은 것은 천만다행이었다. 그리고 국회가 조금 더 노력하면 더 줄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들 관심이 없으시면 이것도 사실은 표결 가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다 만나고 다니면서 한유총의 표 동원 능력, 지역 장악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실제 동료 의원들이 불안해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 김성준/진행자:

그럴 수밖에 없죠.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걱정스럽기는 한데. 표결 준비 잘 해야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명백하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하는 법안인가 싶고. 그래서 한유총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좀 더 깊이 있게 고민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