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부작침] 한눈에 살펴보자, 2019 예산회의록 분석 - '국회발 신규사업'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작성 2019.02.25 15:14 수정 2019.04.01 14: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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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예산은 469조 5,751억 7,700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매년 9월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하고 12월 국회 본 회의에서 표결 거쳐 확정합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2018년에 이어 2019년 예산의 국회 심사 과정을 5,453페이지 분량의 예산회의록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마부작침]이 특히 주목했던 건 국회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추가한 신규사업, 정부안에는 없던 453개 사업이었습니다.

453개 신규사업 예산 규모는 9,929억 원, 이중 75.5%는 특정 지역에 예산을 투입하는 '지역성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편성하지 않는데도 국회가 2년 이상 계속 추가 중인 신규사업은 28개, 국회 회의록이나 상임위 보고서에 전혀 언급이 없는 '깜깜이' 사업은 128개입니다. [마부작침]이 분류한 '문제 사업'에 대해 국회는 어떻게 논의했는지 직접 회의록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인터랙티브 그래픽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2019 예산회의록 분석 인터랙티브 그래픽 보기 http://mabu.newscloud.sbs.co.kr/201902budget/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페이지 보기 https://bit.ly/2tzk5C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