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걱정 많으시죠? 3월 6일까지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2월 19일 (화)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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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10만 명 가까이 '몰라서 못 받았다'
- 소득 기준 8분위까지만 지급
- 서민 중산층 가정에서도 국가장학금 못 받는 학생 있어
- '4인 기준' 국가장학금…5·6인 가구 탈락하는 경우 발생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지난주에 국가장학금 얘기 잠깐 했었는데. 신청 기간이니까 일단 신청하고 보시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3월 6일까지니까요.

▷ 김성준/진행자:

아직 시간이 있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 때 그래서 앵커께서 깜짝 놀랐잖아요. 감사원 감사 결과 10만 명 가까이가 몰라서 못 받았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 결과 다시 한 번 확인했거든요. 팩트가 틀리면 안 되니까. 정말 10만 명 가까이, 감사원 감사 결과 몰라서 신청을 못 한 것으로 돼 있어서. 3월 6일까지 2차 신청 기간이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1차 신청 기간이 12월 17일까지였는데요. 저는 이것은 교육부나 장학재단이 즉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신입생들이나 복학생, 편입생들 2차 신청 기간에 해도 상관없는데. 재학생들 있잖아요. 재학생들은 2차 신청 기간은 딱 한 번만 봐주는 거예요. 솔직히 앵커께서도 이해 안 되시죠?

▷ 김성준/진행자:

한 번만 봐준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를 들면 총 8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대학이 8학기니까요. 그런데 한 번은 1차 신청기간을 여러 가지 이유로, 실수든 바빴든, 아니면 외국에 나가 있든 간에 1차 신청기간을 놓쳤어요. 그래서 사유서를 제출하면 2차 신청기간에 내도 인정이 되는데. 한 번만 2차 신청기간에 봐주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2차 신청, 3차 신청은 재학생들에게 늘 제공되는 기회가 아니에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국회 교육위에 가서 여당 보좌관님들에게 이것은 즉시 고쳐야 한다. 이런 행정편의주의가 어디 있느냐. 물론 2차 신청기간에 신청이 폭주하면, 재학생들이 미리 안 해놓고. 장학재단과 교육부의 업무가 늘어나겠지만 이것은 너무했다.

▷ 김성준/진행자: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거기에 보면 아예 국가장학금 홈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재학생은 1회에 한해 사유서가 인정시 2차 신청기간 유효.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10만 명 가까이 몰랐거나. 아마 거의 몰라서 그랬을 텐데. 신청기간 도과도 있을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건 행정편의주의인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건 정말 고쳐야 하고요. 저는 우리 전망대 방송 통해서 이게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유은혜 부총리께서 제발 이 방송 들었으면 좋겠고. 이게 나중에 포탈에 올라가잖아요. 제가 보내드리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감사원 감사 이것도 나옵니다. 얼른 하나만 언급하면. 취업학자금 상환제라고 해서 대학생들이 나중에 졸업해서 돈을 벌면 학자금 갚는 제도가 도입됐잖아요. 사실상 등록금 후불제거든요. 이것도 우리 저소득층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니까 몇 만 명이, 그것을 몰라서 일반상환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일반상환은 2월 달에 학자금 빌리면 3월 달부터 이자를 갚아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바도 해야 하고, 잘못하면 신용불량자도 될 수 있고, 이자도 더 나오는 거예요.

저소득층들 이자 지원도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일반상환을 신청하고 있더라. 홍보를 더 해라. 그리고 감사원 권고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전부 다 나중에 졸업해서 돈 벌면 갚는 제도로 통합해라. 왜 이원화 시켜놨느냐. 학자금 대출 제도가 두 개인 거예요. 오늘 빌려서 3월 달부터 갚는 제도가 있고, 일반상환. 그리고 취업부상환은 취업 후에 갚는 것으로. 그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것으로 통합해서 다 이용하게 해 줘라. 이렇게 공고를 했고. 대학원생들이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한 게 무엇이냐면. 대학원생들에게는 졸업 후에, 취업 후에 등록금 상환하겠다는 취업부상환제를 이용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왜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학생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예전에 제도를 도입할 때. 국가장학금이 소득기준이나 성적기준 때문에 탈락자가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둔 것, 대학원생들은 한 푼도 안 주고 취업학자금 상환제도 이용 못하게 한 게. 2011년도에 제가 반값등록금 투쟁했을 때 이 제도를 설계할 때. 당시 일부 보수 의원들이 엄격한 기준을 둬야 한다. 대학원생들 돕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제도가 일부 그렇게 도입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지적한 거죠.

▷ 김성준/진행자:

어쨌든 예산이 나가는 것이고, 국민 세금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것은 저도 동의하는데. 엄격한 기준이라는 게 기준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안 됐거나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착각을 했거나. 이래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게 만드는 것은 엄격한 기준이 아니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 전망대에서 저는 아마 이 방송이 널리 퍼져서 꼭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 엄격한 기준도 다 좋은데. 이를테면 소득기준이 8분위까지만 줍니다. 소득 8구간까지만.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앵커님도 얘기하셨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많이 주는 것 같던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8분위까지 주는 것 같아서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득 9분위, 10분위를 제외한다는 거잖아요. 상층. 그런데 9분위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그 때 월 소득이 920만 원이면 잡힌다니까 월 920만 원이면 꽤 높다고 했다가, 그런데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한다니까 그러면 맞벌이들 다 걸릴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세요. 엄마 아빠 두 분이 맞벌이를 해요. 그리고 작은 집이 있거나 전세값이 있잖아요. 아니면 요즘 차가 한 대씩 있잖아요. 그러면 맞벌이 가구에서 웬만하면 300~400만 원 정도 벌고, 어머니 아버지. 요즘 평균 월급은 그 정도 되니까요. 도시 근로자들이. 거기에 전세값이 있거나 차량 하나 있으면 월 소득 920만 원으로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딱 보기에, 누가 보기에도 서민 중산층 집안인데 국가장학금을 한 푼도 못 받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게 현재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소득분위를 4인 가구 기준으로 해놨어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5인 가구나 6인 가구들은 소득이나 지출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같은 8구간이어도 5인 가구나 6인 가구면 1,000만 원 정도가 8구간 경계값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4인 가구로 해놓으니까 920만 원으로 잡혔잖아요. 그래서 5인 가구나 6인 가구가 탈락하는 경우가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건 오히려 요즘 저출생 문제도 그렇게 심각한데. 다인 가구면 더 혜택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요. 다인 가구면 오히려 혜택을 줘야 하는데. 지금 다자녀 장학금이라고 해서 아이가 셋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 8분위 이하면 520만 원, 서민들은 절반 정도 520만 원, 나머지는 450만 원 국가장학금을 많이 줘요. 아이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그런데 이 경우에도 소득 8분위를 초과한 구간으로 9분위로 잡히잖아요. 그러면 한 푼도 못 받는데. 5인 가구는 사실 경계값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놨다고 했잖아요. 920만 원을. 그래서 이 분들이 억울하게 소득 9분위로 잡혀서 한 푼도 못 받는 사례도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 보도자료를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니 그래도 피드백은 있었습니다. 연구용역을 해서 신속하게 개선하겠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게 세금을 쓴다는 차원에서 볼 때도. 요즘 5인 가구가 그렇게 많나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많지 않으니까.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그냥 좀 해줘도 될 것 같은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오히려 5인 가구, 6인 가구는 정말 다자녀로 힘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출산, 아니죠. 저출생이라고 해야죠.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오히려 지금 애국자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곳은 소득분위를 적용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번 교육부 보도자료를 보면 70만 명이 반값등록금의 수혜를 보고 있다고 돼 있고, 112만 명이 국가장학금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70만 명 언론 보도를 보면 대학생의 1/3 정도가 반값등록금이라고 나옵니다. 왜 1/3이냐.

실제 대학생 숫자는 300만 가까이 됩니다. 예전에 80년대에는 100만 학도라고 했잖아요. 전대협 반독재 운동하던 분들이. 그 때는 100만이었는데. 그 후로 대학이 늘어나고 출생자들 늘어나면서 300만까지 됐다가, 최근에는 좀 줄어든 270만이에요. 그런데 매 학기 실제 등록하는 학생은 210에서 220만 명쯤입니다. 휴학, 알바, 군 복무, 여행, 연수 많이 가니까요. 이 중에서 70만 명은 반값등록금 지원을 받지만 나머지 140만 명은 반값등록금 안 된다는 게 교육부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최대로 많이 받는 대학생이 112만 명만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제일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일 거예요. 실제 댓글도 많이 올라와요. 전체 대학생 등록은 220만 명 정도 한다는데 112만 명 받는다면, 교육부 보도자료에서. 그러면 절반 정도만 받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장학금을.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한 푼도 못 받고 있다는 건데. 그게 성적 기준이 평점 B 이상으로 해놨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학가가 상대평가제를 정말 엄격하게 해요. 그래서 평점 B 미만 있잖아요. B에서 C 구간, 그 다음에 D 구간 여기를 의무적으로 25%에서 40% 강제로 배정합니다. 그러니까 단 한 명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상지대, 성공회대, 경희대에서 강의하다가 그것 때문에 맨날 성적 입력할 때마다 피눈물 흘렸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저도 강의 나갈 때 보면 한 학기 강의 잘 하고 나서 성적 매길 때 되면 머리가 깨지려고 해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너무 마음이 아프고. 예를 들어 정말 이 학생은 B 줘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C 주신 적 있으시잖아요. 상대평가 때문에. 예외가 안 되니까.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봐줄 수도 없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니까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아예 전산 입력도 안 되게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국가장학금과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 학생은 그 점수 때문에 평점 B가 안 돼버리면 국가장학금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C 이상으로 성적 기준 완화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성적 기준을 폐지하거나, 이것은 성적 장학금이 아니기 때문에. 성적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고치지 않고 있어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유치원 비리 척결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총리 되신 다음에.

▷ 김성준/진행자:

예산 걱정도 좀 있지 않을까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죠. 지금 현재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총 3.7조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 기준 완화되면 4조 정도로 늘어나겠죠. 그런데 대통령 공약에 국가장학금을 4조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지금 대학생들 절반이 국가장학금 한 푼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반값등록금이 실현됐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좀 그렇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지금 유럽은 일찌감치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고 있고. 최근 미국도 뉴욕 주니, 위스콘신 주니 다 무상교육을 선포해서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결국 태어났을 때의 불평등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회로 나가는 출발선은 공정하게 해주고. 가난한 학생들도 대학 공부에 전념하게 해서 결국은 사회경쟁력,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고, 학생들에게도 힘과 꿈을 주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적 기준, 소득 기준, 이런 불필요한 기준 때문에 전체 대학생의 절반이 국가장학금 한 푼도 못 받고 있다. 이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고. 저는 감히 20대 지지율, 문재인 정부에서 20대 지지율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이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정도는 해결할 줄 알았는데 이것마저도 해결 안 하고 있다. 이것도 대학가에서 학생들 만나보면 굉장히 큰 불만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전망대 방송 나간 다음에 아마 저는 상당한 개선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