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진전 없어…中, 반도체 구매확대·보조금 중단 제안"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협상이 현지시간 15일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구매, 산업 보조금 중단 등을 제시했으나 구조적 문제의 여전한 견해차로 인해 협상이 답보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끄는 미국 협상 대표단과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7∼9일 차관급 협상에 이어 14일부터 베이징에서 고위급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산 반도체 구매 규모를 향후 6년에 걸쳐 2천억달러, 약 225조4천억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제안했으며 이는 현재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보다 5배 많은 액수라고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또 신에너지 차량 등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지급하던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도 제안했습니다.

이는 대두와 액화천연가스, 원유 등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상품 구매를 대폭 늘리겠다는 중국의 기존 제안에 더해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양국 협상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이 자국 산업에 대한 불공정한 국가 보조금을 중단할 것임을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제안이나 약속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미 업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으며 핵심 의제들에서 양국 의견 차이가 여전히 커 협상은 사실상 교착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구매확대 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추진하고 있지만, 이 제안을 반기지는 않고 있다고 월스트리저널에 말했습니다.

미 반도체 업계도 중국 측이 제안한 반도체 구매 수요를 충족시키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할 수 있다면서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에 중국의 보조금 철폐 제안을 전한 소식통들도 미국 협상 대표단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는 중국이 보조금을 어떻게 얼마만큼 지급하고 있는지 오랫동안 숨겨왔던 만큼 개혁 약속도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베이징에서 차관급에 이어 고위급까지 나흘간 협상이 이어졌으나 중국의 구조적 개혁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는 진전이 별로 없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습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14일 무역협상 시한 연장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시 주석이 므누신 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15일 만날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90일 협상 기간'이 끝나는 오는 3월 2일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