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회를 위하여…되짚어 볼 '가습기 살균제·세월호'

올해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 8년째, 또 세월호 참사 5년째입니다. 이 두 참사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1957년 독일에선 기형아가 태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산모들이 공통으로 복용한 입덧 치료제였고, 수백 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지만 약 판매는 계속됐습니다. 때문에 48개국에서 1만 2천 명 이상의 기형아가 태어났고 원인도 모른 채 사망했습니다.

2008년 독일 의회에서 피해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해 보상을 받기까지는 무려 반세기가 걸렸고, 그 뒤 '의약품 관리 인증'에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1989년 잉글랜드 FA컵 준결승전 경기장엔 2만 명이 넘는 팬들이 몰렸는데 경기 시작 6분 만에 경기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모든 좌석이 매진됐음에도 경찰이 무리하게 관중을 몰아넣었고 사람들은 펜스를 넘기도 하고 선 채로 압사를 당해서 관중 96명이 숨지고 700여 명이 다친 축구 역사상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끈질기게 진상 규명을 요구한 끝에 영국의 경기장 안전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선됐고 27년 만에 피해자의 결백함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오지원/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 :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경우) 옥시라든지 일부 기업들의 직접 관련자들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이 있었고 (세월호 참사도) 시간적 순서대로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야 됩니다.

이후에 지금 뭐 제천화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사회가 어떤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기반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느끼고 있을 겁니다. 과거가 없는 미래는 없거든요. 실패의 경험들을 잘 축적해놓지 않으면 다음 참사에서 그것들을 더 발전된 모습을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양 참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이다. 그리고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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