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과글 올린 김명수…"재판배제·추가 징계 검토"

안상우 기자 ideavator@sbs.co.kr

작성 2019.02.12 21:19 수정 2019.02.12 21:5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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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농단 사태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문제 있었다고 불리던 판사들이 징계도 없이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뒤늦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12일) 법원 내부망에 대국민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사법 농단 사건이 마지막 재판 절차만 남았다고 운을 뗀 김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 최고 책임자들이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 추가적인 징계 청구와 재판업무 배제 범위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까지 기소를 마치면 추가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이 자체 징계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연루 의혹이 불거진 판사들이 계속 재판을 하고 일부는 징계 시효까지 끝났다는 비판이 나오자 뒤늦게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 농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법 제도를 개혁하는데 국회와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어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배당됐습니다.

사법 농단 사태 이후 법원이 사건 당사자들과 연고가 없는 판사들로 신설한 3개 재판부 중 하나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양두원,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