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9.42%↑' 11년 만에 최대…비싼 땅 더 올렸다

<앵커>

서울 명동 중심에 있는 화장품 가게죠. 네이처 리퍼블릭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있는 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입니다. 올해까지 16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과거에는 한 평이라고 불렸었죠. 3.3㎡ 이 네모가 이게 실제 크기입니다. 요만한 땅의 가격, 공시지가가 6억 3백 9십만 원입니다. 지난해 이곳 공시지가가 3억 원이 조금 넘었으니까 1년 사이에 2배 정도 오른 겁니다.

부동산 세금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정부가 올해 이렇게 올린 이유를 손형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9.42%입니다.

11년 만에 최대 상승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3.87%나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값이 비싼 토지일수록 인상 폭이 컸습니다.

㎡당 2천만 원이 넘는 표준지의 경우 20.05% 올라 전체 평균의 2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서울 명동과 충무로 일대에서는 상승률 100%, 즉 2배를 넘은 곳도 여러 곳 나왔습니다.

반면 전체 토지의 99.6%에 달하는 일반토지는 인상 폭이 7.29%에 머물렀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임차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인상 폭이 미미했고 일부 전통시장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땅만 공시지가를 더 높인 것은 정부가 올해 초부터 강조한 '조세 형평성' 때문입니다.

고가 토지의 경우 그동안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낮아 땅 부자들이 세금 혜택을 본다는 비난을 사 왔습니다.

고가 토지 중심으로 공시지가를 많이 올렸지만, 표준지 전체로는 시세 반영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64.8%로 지난해보다 2.2%P 상승했는데 단독주택 현실화율에 비해서는 높지만, 공동주택보다는 낮습니다.

단독주택과 표준지에 이어 오는 4월에는 아파트 공시가격도 발표되는데 마찬가지로 고가 아파트 위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특정 지역, 강남이라든가 마포, 용산 이런 지역은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공시가가) 대폭 오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는 과정에서 세입자 등에게 세 부담을 떠넘길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기 침체로 공실률이 높고 집값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원형희, VJ : 정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