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관련 판사들 있는데…양승태 재판 누가 어떻게?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작성 2019.02.11 20:34 수정 2019.02.12 08: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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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눈여겨봐야 할 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을 누가 맡느냐 하는 겁니다.

이르면 내일(12일)쯤 그 재판부가 정해지는데 전직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과연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전형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사회적 관심이 커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재판부 배당 같은 재판 절차를 미루거나 지연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경우 일반 사건과 달리 형사 수석 부장판사와 관계 재판장들이 협의해 즉시 배당이 이뤄집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은 내일 오전 16명의 형사합의부 재판장 협의를 거친 뒤 이르면 오후쯤 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16개 형사합의부 중 곧 인사이동을 앞둔 재판부 8곳과 사법 농단에 관련됐다고 지목된 재판부 2곳은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재판 준비 절차가 끝난 임종헌 전 차장 사건의 재판부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은 재판부 5개 중에서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 재판부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방탄 법원'에 대한 비판에 이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사법 농단 관련자들과 연고가 없는 재판부 3개를 신설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사건도 신설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법원이 신설 재판부 구성 당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의 연고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져 이번 사건도 신설 재판부에서 맡게 될지 관심사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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