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에 '세탁기 보복 관세' 연 950억 매길 수 있다

<앵커>

미국이 무역 쪽에서 툭하면 문제 삼는 게 우리 세탁기입니다. 미국산이 가격경쟁에서 밀리면서 관세를 수시로 매겨왔는데 세계무역기구, WTO가 미국이 잘못한 거라면서 우리 정부가 다른 미국 물건에 950억 원 보복관세를 매겨도 된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에 9~1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부당하다고 판단한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판정 이행 기간인 2017년 12월까지 관세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지난해 1월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WTO에 요청했습니다.

WTO는 오늘 새벽 한국이 미국에 연 950억 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보복 관세 액수는 한국 정부가 피해액으로 산정해 요청한 7천990억 원의 12% 정도만 인정됐습니다.

WTO가 한국 손을 들어주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이 수출하는 전 품목에 대해 매해 950억 원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세탁기뿐 아닌 다른 품목에 향후 비슷한 방식으로 관세가 부과됐을 때 추가로 보복할 수 있는 근거도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당장 실행에 옮기기보다 이번 결정을 향후 대미 무역 협상에서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강인수/한국국제통상학회장 : 국제적인 여론 조성이나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유효한 카드죠. 그렇지만 WTO의 결정이 강제성을 가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현재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되도록 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어 이런 일정들을 감안해 대응 전략을 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