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징역 2년 법정구속…김경수 지사 1심 판결문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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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63 : 징역 2년 법정구속…김경수 지사 1심 판결문 톺아보기

"주문. 피고인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포털사이트의 댓글 여론 조작을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대선 이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한 대가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측에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오늘 최종의견에서는 김경수 지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해봤습니다.

SBS 김학휘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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