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급한 불 껐지만…'유효기간 1년'이 남긴 부담

<앵커>

금액은 우리 입장이 받아들여졌지만, 매년 협상을 하기로 한 건 부담입니다. 당장 내년에 미국이 올해 요구한 만큼 금액을 확 올리자고 나오면 그땐 어떡할 거냐 하는 걱정이 벌써 나옵니다

남정민 기자가 합의 내용 뜯어봤습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1조 원을 조금 넘더라도 유효기간 1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유효기간이 1년이 되면 매년 분담금 협상을 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보듯 분담금 협상에 몇 개월이 걸리는데 매년 협상을 하게 되면 자칫 분담금 협상이 상시화될 수 있습니다.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트럼프 정부에게 계속 끌려다닐 수 있는 겁니다.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 임금을 분담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협상 타결이 미뤄지면 임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도 우리 정부에게는 부담입니다.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여전히 우리로서는 큰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1년 후의 협상에서 대폭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입니다.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짐에 따라 합의가 좀 지연되면 국회 비준 절차도 마치기 전에 차기 협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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