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화두는 '로봇세'…사회적 논의 시급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작성 2019.02.03 21:05 수정 2019.02.03 21:4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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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기까지 쭉 보고 나니까요, '야, 저렇게 컴퓨터가 다 하는 세상이 오면 사람은 뭘 먹고 사나?' 아마 이 생각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로봇, 인공지능한테도 사람한테 소득세 걷듯이 세금 걷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로봇세'입니다.

IT 쪽 돌아가는 거 제일 잘 아는 업계 거물들 빌 게이츠, 저커버그,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요, 이대로 가면 로봇을 잔뜩 사서 공장 돌릴 수 있는 부자들만 돈을 벌고요 가진 건 기술밖에 없는 중산층 이하는 일자리를 대거 잃을 거란 겁니다.

그래서 로봇에 세금을 물려서 그 돈으로 사람들 새 일자리 찾게 재교육시키고 반대로 부자들도 막 로봇 늘리지 못하게 막자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목소리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처럼 기술 앞서가는 나라에서나 할 이야기지 우리 같이 기술 떨어지는 나라가 먼저 로봇세 걷어봐야 제 살 깎아먹기다, 경쟁력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로봇, 인공지능에 더 투자를 해서 다른 나라 이길 때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사람을 보느냐, 산업을 보느냐, 관점에 따라서 이런 논쟁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큰 충격이 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적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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