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으로 방향 튼 노동계…'사회적 합의' 물 건너가나

<앵커>

우리 사회 노동 현안을 처리할 사회적 대화 기구에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도 소극적 자세로 돌아섰는데,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사회적 대화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부족한 대로 일정을 맞춰 나가겠다.]

민주노총이 전국 대의원대회를 통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거부하자 청와대가 밝힌 입장입니다.

민주노총 없이도 사회적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배경엔,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경사노위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민주노총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큰 틀에서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급한 노동 현안은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국민연금 제도 개선 등입니다.

이 중 당장 시급한 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대한 합의로,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3월로 끝나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는 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정부는 노동계 참여가 없더라도 일단 경사노위를 통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의 논의를 설 연휴 직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국노총마저 경사노위 참여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하는 등 노동계가 대화보단 대립으로 방향을 정한 상태여서 반발은 불가피합니다.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사회적 대화는 실종되고 정부가 과거 정부처럼 밀어붙이고 노동계는 반발하고, 투쟁하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정부가 노동 중심 사회를 위해 마련한 사회적 대화의 판 자체가 흔들리면서, 노동 정책의 불확실성이 오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