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지방사업 밀어주기?…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득과 실'

<앵커>

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승구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내일(29일) 발표되는 거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이게 논란의 중심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자>

네, 예비타당성조사, 줄여서 흔히 '예타'라고들 부릅니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그중에서 정부 돈이 3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면 이게 진짜 할 만한 사업이냐, 해도 되는 사업이냐 꼭 미리 따져 보게 돼 있습니다.

이걸 예비타당성조사라고 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경제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비중이 제일 높아요, 경제성을 따질 때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만든다면 공사비나 이후에 유지 관리비 등등을 따져서 비용으로 먼저 잡고 이 도로가 만들어졌을 때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고 그래서 운행 비용이나 사고는 얼마나 줄고 이런 것들을 또 돈으로 계산해서 편익으로 잡고 그다음에 서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편익이 커지려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제성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다, 미리 잘 따져보고 예산 낭비하지 말자는 게 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취지였는데, 경제성 논리에 발목이 잡혀서 지방은 뭘 하려고 해도 자꾸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정부가 그럼 일단 가져와라, 검토해서 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해 주겠다고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17개 시도에서 61조 원 규모의 33개 사업을 신청했고, 이 중에서 시도별로 하나씩 면제해 줄 사업을 골라서 내일 발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해당 지역 주민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이고요, 야당도 반대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시민단체들에서도 반대 성명을 계속 내네요.

<기자>

지난주 기자회견을 했고 어제는 휴일이었는데도 또 반대 입장을 내고 그랬더라고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규모가 60조 원 정도가 됐는데 이대로 가면 지금 정부에서 이걸 넘어설지도 모른다는 게 성명 내용이었습니다.

사업성 없는 공사가 진행되면 결국에 유지가 힘들어지고 세금만 계속 들어갈 거라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는 얘기하는데 경기 부양 효과도 당연히 고려가 될 겁니다.

지금 신청돼 있는 사업들 봤을 때 지자체별로 1건씩 선정한다면 최소한 20조 원 정도는 될 거라는 게 경실련 추정인데요, 정부가 이 정도 돈을 쓰면 특히 이런 토목, 건설 사업을 하면 당장 GDP나 고용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만 지금 정부는 출범 초기에 이런 도로·철도 같은 사회 간접자본, SOC 사업으로 억지로 경기 띄우는 건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 놔서 작년에 경기 안 좋아지니까 생활형 SOC라는 말을 들고 나와서 도서관이나 체육관 같은 사업은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대규모 예타 면제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실제 필요성이나 사업 효과와 별개로 결과적으로는 말이 뒤집혔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하반기쯤에 공사 들어간다고 하면 내년 초가 총선이라 선거용 아니냐는 의심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앵커>

내일 선정 결과 나오고 나면 좀 더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또 이번 달 초에 얘기를 나눴던 자동차세 연납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기자>

네, 월 말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했었습니다. 주중에 바쁘게 지내시다 보면 깜빡하실 수도 있는데 이달 말까지, 이번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원래 6월 12월에 내는 걸 이달에 내면 10% 깎아 줍니다. 2000CC 승용차면 대략 5만 원, 3000CC 승용차면 8만 원 안팎으로 공제가 될 겁니다.

작년에 연납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고지서를 받으셨을 거고요. 올해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구청에 전화하시면 가상 계좌 번호를 알려줄 텐데 그쪽으로 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서울이라면 이택스 홈페이지나 새로 나온 에스택스라는 앱으로도 바로 신청해서 내실 수 있습니다.

앱이 새로 나왔다길래 저도 설치해서 이걸로 연납을 해 봤는데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는 당연히 되고요, 페이코라든가 카카오페이, 앱 카드 같은 간편 결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합니다.

작년 1월 기준으로 서울에 등록된 차가 315만 대였는데 이 중의 117만 대 정도가 연납을 해서 3분의 1이 넘었습니다. 매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연납하시면 중간에 다른 데로 이사 가셔도 당연히 새로 낼 필요 없고요. 당장 사정이 급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내실 수 있으면 이달에 내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 되는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