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사실상 매매혼 아니냐"…'국제결혼 지원금 폐지' 청원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고현준의 뉴스딱 시사평론가 고현준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박종철 예천 군의원에게 캐나다에서 폭행당했던 한인 가이드가 박 의원과 동료 의원, 또 예천군의회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56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변호를 맡은 미국 로펌은 어제(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과 폭행을 방조한 동료 의원, 그리고 예천군 의회를 상대로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6억 4천만 원의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인 가이드가 이 사건이 크게 번지기를 바라지 않아서 참고 있었지만, 가해자들의 대처 방식이 피해자를 더 괴롭게 해서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로펌은 주변에 있던 예천군의회 의원들도 상황을 보고만 있어서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캐나다 사법당국이 형사사건 수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형사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폭행이 발생한 장소는 캐나다인데 피해자는 미국 국적의 한국계 미국인, 가해자는 한국 국적이라서 소송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손해배상금과 관련해서 청구 대상에 예천군의회도 포함돼 있어서 군 예산으로 배상금을 갚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천군민들도 물의를 빚은 군의원들 때문에 정신적 고통은 물론 그 지역 농산물까지 팔리지 않는다면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군의원들과 의회, 카메라 있는 곳에서만 반성한다고 발표할 게 아니라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습니다.

<앵커>

사실 56억 원이 굉장히 큰돈 같지만 이번 일로 실추된 우리나라 이미지, 또 방금 말씀하신 군민들의 실망과 손해를 따지면 사실 껌값일 수도 있어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은 국제결혼 많이들 하죠. 특히 농촌 총각들에게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지 않은데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금을 폐지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30곳이 넘는 지자체에서 농촌 총각들에게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의 국제결혼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름만 국제결혼일 뿐 사실상 매매혼이나 다름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이나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원 중단을 요구한 것인데요, 이와 같은 내용의 청원이 지난 2017년에도 올라왔었고 1만 3천여 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었습니다.

두 청원은 모두 이런 결혼 방식이 남성들에게 외국에서 온 신부를 자신이 산 물건으로 인식하게 해서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생각하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중개업체들이 해외 여성들을 온라인상에서 마치 상품처럼 전시하는 데다가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이주여성 920명 가운데 42%가 가정폭력을 당한 적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자체들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농촌 총각들 역시 가정을 꾸리기 원하는 상황이라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요즘은 부부간 나이 차이를 20세 이하로 규정하는 등 지자체 안에서도 여러 보완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같은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지자체의 정책과 국민들의 인식 간에는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가 지원을 해주든 안 해주든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에는 돈이 들 거고요, 어쨌거나 일부 농촌 총각들의 잘못된 의식을 바꾸려는 노력, 그런 교육에 좀 돈을 쓰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은 필리핀 이야기인데요, 필리핀 하원이 9살 아동을 형사 처벌하겠다는 법안을 제출했다가 거센 반발이 일었고, 또 그렇게 되자 연령 하한선을 12살로 올렸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현행법은 15살 미만의 청소년은 법적인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형사 책임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요, 필리핀 하원이 지난 21일 형사 처벌 연령을 9살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마약이나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른 9살에서 14살 아동을 갱생시설에 구금하겠다는 것인데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들이 마약조직 운송책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인권단체와 야당은 어른들에게 이용된 아이들은 처벌보다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또 갱생시설이 성인 교도소나 다름없는 열악한 환경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교도소는 일찌감치 알려진 것처럼 수감자들이 바퀴벌레를 잡아먹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여론이 악화되자 하원은 형사처벌 연령 하한선을 12살로 수정해서 법안을 다시 통과시켰습니다.

새로운 소년법이 통과되려면 상원에서도 12살로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법안이 가결돼야 하는데 상원의원 상당수가 이 수정안에 동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12살도 범죄 책임을 떠안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라면서 최소 14살은 돼야 한다고 재수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죠.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반대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법 개정과정에 계속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고현준의 뉴스딱'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만든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인 '빅 카인즈'의 자료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