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부작침]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⑤ 정부안엔 매번 빠지는데…국회만 오면 '필요 예산'

"의원님, 예산심사 왜 또 그렇게 하셨어요?"

심영구 기자

작성 2019.02.01 14:02 수정 2019.02.04 16:1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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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2018년에 이어 이번에도 국회의 예산회의록을 살펴봤다. 1년 전과 같은 기준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내역을, 특히 국회발 신규사업에 주목해, 회의록 5,453페이지를 분석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진다. "의원님, 이번에는 예산 심사 제대로 하셨습니까?"

※못 보신 분들을 위해: ① 내가 낸 혈세, 어디에 쓰나?…469.6조 원 '슈퍼예산'에서는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기사의 취지와 2019 예산 총괄 분석, 워드클라우드로 분석한 예산회의록 등을, ② 국회발(發) 신규사업 75.5%는 '지역성 사업'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없는데 국회의원들이 추가한 '국회발 신규사업', 그리고 그중 특정지역의 이해와 관련 있는 '지역성 사업'에 대해, ③ 불용(不用)인데도 또 예산 편성에서는 이전에 편성한 예산도 쓰지 못했다는데 또 신규사업 예산 편성을 관철시킨 사례 등을, ④ 또 법·규정 어긴 의원님에서는 국회가 만든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예산 편성을 감행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1월 7일은 '해외 건설인의 날'이었다. 정부 공식기념일은 아니다. 한국기업의 최초 수주 해외건설 사업에 인력 송출을 시작한 날인 1월 7일을 '해외 건설인의 날'로 제정하자는 취지의 결의안이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설노동자 출신인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제안했다.

매년 6월 18일은 '건설의 날', 11월 1일은 '해외건설·플랜트의 날'이다. 모두 국토해양부가 기념행사를 주관한다.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촉구 결의안 당시, 비슷한 취지의 날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해외건설·플랜트의 날'이 이미 있는데 두 달 만에 비슷한 '해외 건설인의 날'을 지정하는 게 필요하냐는 반론도 있었다.

그럼에도 결의안은 통과됐다. 정부 제출 예산안에 들어간 적은 없지만 국회는 2017년부터 3년째 예산을 요구했고 반영됐다. 2017년 2.8억, 2018년 3억 원, 모두 쓰지 못했다. 2019년 역시 3억 원이 반영됐다. 정부가 '해외건설인의 날'을 공식기념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올해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에도, 올해도 예산안에 넣지 않았는데 국회에서 연속 추가한 사업들이 있다.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앞의 기사에서 지적했던 사업들 일부는 여기에도 포함된다. 서울시 노후하수관로 정비는 정부는 제외시키고 있지만 국회가 현행 법령을 어기면서 계속 반영 중이다. 교사겸직원장 지원비와 부산항축제 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5년 연속 '국회발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는 4년 연속, 해외건설인의 날과 청소년트로트가요제, 서울 K-POP 공연 지원은 3년 연속이다.

정부 담당자들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서울시에서 요청하지만 보조금법 시행령 위반이라 정부안에는 넣을 수 없다"(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2014년 한시적 지원이었는데 국회가 계속 편성 요구해 반영하고 있다"(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여수엑스포 이후 일정 기간만 지원하기로 한 거라 정부안에 넣을 수 없어 국회가 요구하고 있다"(동북아 해양관광레저 특구 조성지원)
"부산 축제라는 상징성이 있는데 지역사업이라며 정부안에 안 넣어줘서 국회 도움을 받고 있다"(부산항축제 지원)
"무기 양산 전이라 원래는 편성 안 되는데 국회에서 도와줘 편성할 수 있었다"(전술지대지유도무기)
"지역사업이라 수용 곤란한 면이 있는데 지역 의원 요청 와서 들어간다"(청소년트로트가요제, 서울 K-POP 공연 지원)
"국회에서 지역 문화 진흥 등 당위성 있다고 판단해 편성했다"(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아 지원받을 수 없는데 국회에서 반영했다. 조사 안 끝나면 쓸 수 없다"(빛그린산단 광주방면 진입도로)
"이중 지원이란 지적 있어 정부에선 편성하지 않는데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편성했다"(전주 세계평화명상센터 건립)
"5개년 계획에 빠져서 원래 안 되는데 국회에서 사전 조사비 명목으로 편성했다"(제2경춘국도 사전기본 조사비)...

국회에서 신규사업으로 예산 반영한 사업의 75.5%가 '지역성 사업'인데, 연속 사업 역시 대부분 '지역성 사업'이다. 지역의 요구는 이렇게 예산에 반영된다. 그리고 의원들의 치적, 성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