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수 유지하고 지역·비례 2대1로"…선거제 개혁안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소선거구제로 200명의 지역구 의원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100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선출하는 안을 선거제 개혁의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오늘(21일)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기본으로 다소 변경하는 안을 채택했다"며 "의석의 연동형 배분이 포함된 제도를 골격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 대 1로 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의미 있게 강화했다"며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면 지금보다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민 대표성도 강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한 취지는 지역주의의 극복"이라며 "새로운 제도에 따라 소지역 대표성과 광역적 지역 대표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 지역 대표성까지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지역구를 줄이더라도 연동제로 가면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지역구가 없어져서 정치 인생이 중단된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출마 길이 열리면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대구·경북 등 험지에 한해 지역구에서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을 연동시키는 방식과 관련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요구하는 100% 연동제보다 연동 수준을 낮춘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