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부, 4월부터 빈곤층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 기본소득 보장

이탈리아 포퓰리스트 정부 주도 아래 추진된 복지제도 개혁안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소득 제공과 연금 수령 연령 하향 조정 등을 뼈대로 한 복지제도 개혁안을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생필품을 살 경제적 여력조차 없는 저소득층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혁안에 따라 별다른 수입 없이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이탈리아 국민은 1인당 월 최대 780유로, 우리 돈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 성인 2명과 자녀 1명의 임대주택 거주 가정은 월 최대 1천80유로(138만 원), 성인 2명과 자녀 3명인 가정은 월 최대 1천280유로(163만 원)를 받습니다.

연금제도는 나이와 개인 분담금 납부 햇수의 합이 100이 되면 연금을 수령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나이가 62세인 남성이 38년간 분담금을 납부하면 연금 수령 조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기존엔 연금 수령 연령이 67세였습니다.

이번 복지제도 개혁안은 포퓰리스트 연정을 구성하는 극우 성향의 정당 동맹과 기성 정치 타파를 목표로 설립된 오성운동이 지난해 6월 총선을 앞두고 공약한 것입니다.

동맹은 연금 수령 연령 하향을, 오성운동은 기본소득 제공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개혁안이 승인된 데 대해 동맹을 이끄는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총선 공약을 실현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오성운동을 대표하는 루이지 디 마이오 부총리 겸 노동산업장관도 이탈리아가 새로운 복지제도를 창출했다며, 500만 빈곤층의 삶이 개선될 것이라고 반겼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의회 승인을 거쳐 오는 4월 민간 부문 종사자에 우선 적용되고 8월부터 공공 부문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혁안으로 부채 비율이 높은 이탈리아의 재정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개혁안이 실행되면 올해에만 110억 유로(14조 5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내년에는 그 규모가 158억 유로(20조 2천억 원)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31%로, 유럽연합(EU) 내에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이탈리아는 복지제도 개혁안을 반영한 올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EU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