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청탁' 수사 촉구 목소리…檢 "처벌 가능성 검토"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작성 2019.01.17 20:41 수정 2019.01.17 21:5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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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전직·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의혹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재판을 청탁한 국회의원들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의원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관계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들의 수사가 마무리된 뒤, 재판 청탁을 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이 수사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재판 청탁 의혹의 당사자인 4명의 전·현직 의원 가운데 전병헌, 이군현 전 의원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지만 서영교 의원과 노철래 전 의원은 소환에 끝내 응하지 않아 서면조사만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식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원기/대한법학교수회장(인천대 교수) : (청탁을) 들어주려고 하고 일한 사람은 오히려 기소가 되어 있고, 이건(의원은) 빠져있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재판거래의 주범이라고 오히려 볼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의원들을 직권남용죄의 교사범 혹은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특히 서영교 의원의 경우 재판 청탁 당시 법사위원 신분이었던 만큼 상고법원 도입을 놓고 모종의 거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협조와 재판 민원 해결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면 직권남용죄가 아닌 뇌물죄로 처벌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