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정부 탈원전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 악화됐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작성 2019.01.15 20:22 수정 2019.01.15 21:5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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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요즘 정치권은 국내의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는 이른바 탈원전 정책을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미세먼지가 늘어난 이유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건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인 것인지 사실은 코너에서 박세용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정부는 탈원전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오늘(15일) 탈원전 때문에 미세먼지가 더 늘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탈원전 정책이 결국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킨다, 라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화력발전소를 7기나 새로 짓고 있습니다. 결국, 화력발전소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력발전소 7기를 새로 짓고 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폐쇄하는 화력발전소도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10기를 폐쇄할 계획인데 지금까지는 서천 1, 2호기, 영동 1, 2호기 이렇게 4기가 폐쇄됐습니다.

최대 발전량을 보면 폐쇄하는 10기를 합친 것보다 새로 짓는 7기가 2배 이상 큽니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 말처럼 발전소를 다 짓고 가동을 시작하면 화력 발전 비중이 실제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킨다." 이 발언은 성급한 면이 있습니다.

'탈원전'은 장기적으로 2031년까지 원전 비중은 줄이고 그 빈자리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운다는 거죠. 석탄으로 채운다는 게 아닙니다.

2017년 31.6%를 차지했던 석탄 발전의 비중을 2031년에는 20% 초반까지 낮춘다는 목표입니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가 줄어들지, 늘어날지는 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느냐 여부에 달렸고 현시점에서 둘을 연결 짓기에는 너무 일러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