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 앞둔 EU에 보상 요구

정부가 다음달 철강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EU 측에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을 따지고 우리 업계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시각으로 어제(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양자협의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우리 기업이 EU에 투자한 공장 가동에 필요한 품목 등을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EU가 보상에 합의하지 않는 등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역시 WTO 협정이 보장하는 방식으로 EU 측에 다시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적극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우리 요구에 대해 EU는 이번 세이프가드 발동이 미국의 232조 조치에 따른 피해를 막으려는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검토(review) 절차를 통한 쿼터조정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답했다고 산업부가 전했습니다.

앞서 EU는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쿼터를 초과하는 철강 물량에 대해 관세 25%를 부과하는 등의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겠다며 WTO를 통해 통보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