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 시대…장단점이 남긴 숙제

이 플랫폼 노동 우리는 이제 갓 5만 명 초기 단계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110만 명입니다.

업종도 변호사, 회계사에 형태도 다양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렇게 이미 큰 흐름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비교가 쫙 되니까요 더 싼 서비스 쉽게 찾아 쓸 수 있고요, 반대로 일을 하는 입장에서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골라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특히 이 부분이 어차피 회사가 정년 책임져주지 않는, 그래서 자기 능력 키워야 하는 젊은 세대들한테 다르게 다가올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전문가 말 한 번 들어보시죠.

[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회사가 지시하는 대로만 해야 되니까 거기에 구속이 따르고 종속성이 발생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고 요즘 세대들은 그렇게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기가 일을 하고 싶을 때, 또는 자신이 여러 개 일을 또 만약에 하고자 할 때는 플랫폼이라는 수단이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만 있냐 아니죠.

지금 법에 벗어난 형태라서 보호를 못 받는 저임금 비정규직만 양산할 거라는 걱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김명진/노무사 : 산재처럼 업무상의 어떤 재해를 당하셨을 때 어떻게 보호할 거냐, 또는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법체계 내에서는 전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에서는 보완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름 전에 이런 플랫폼 노동자도 회사 근로자다, 똑같이 최저임금, 휴가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고요, 또 노동자들이 뭉쳐서 역으로 플랫폼 회사를 만드는 협동조합 형태도 실험 중입니다.

우리도 이런 외국 사례 참고하면서 나중에 허둥지둥하지 말고 미리 손 볼 부분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 필요할 때 고용하고, 원할 때 일하고…'플랫폼 노동'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