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김동연, 국채 발행 지시"…기재부 "오늘 검찰 고발"

<앵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나라빚을 늘리려 했다고 주장했던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그 근거라면서 당시 SNS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기재부는 신재민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공개한 SNS 대화 내용입니다.

당시 기재부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이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적자 국채를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발행하라는 뜻입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높게 유지해, 현 정부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 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신재민/전 기재부 사무관 : (부총리가) 차관보님한테 도대체 너는 정무적으로도 못하냐고 거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정권 초에 박근혜 정부가 집권했던 2017년에 GDP대비 채무비율을 지금 올려야 되는데….]

신 전 사무관은 이 대화를 나눈 2017년 11월 14일 하루 전까지도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김동연 당시 부총리의 지시로 갑자기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나 더 할 수 있나" "시장 생각하지 말고 부총리님께서 강행"을 지시했다고 쓰인 자필 메모도 공개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가 의견을 제시하긴 했지만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신 전 사무관을 오늘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