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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긴 '유치원 3법'…한시름 놓은 한유총, 반격 움직임

'정부 vs 한유총' 2라운드 시작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작성 2018.12.28 21:15 수정 2018.12.28 22:1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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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립유치원 비리 끊기 위한 세 가지 법안은 어제(27일)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대신 패스트트랙이라고 부르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는데 이게 이름만 빨라 보일 뿐 길게는 330일, 11달 정도가 걸립니다. 여야는 이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기자회견) : (한국당은) 한유총이 이해와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침대축구 지연전술로 정상적인 법안심사 논의를 사실상 가로막았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교육위원회) : 연내에 유치원법 처리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 만든 족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나쁜 선택을 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립 유치원 개혁이 더뎌지면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정부와 한유총의 2라운드가 시작된 셈입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 불발로 한유총은 한시름 놓았지만, 마냥 자축할 분위기는 아닙니다.

교육 당국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 아래 여러 행정조치를 동원해 공세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립유치원도 국가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화하도록 시행령을 바꿔 지난 17일 입법 예고했고 온라인 입학 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의무화하기 위해 10개 시·도가 내년 상반기까지 조례를 만듭니다.

또 최근 한유총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서울시교육청이 정치인 불법 후원 정황을 잡고 경찰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교육 당국과 협상 노력은 계속하겠지만, 지나친 규제에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처음학교로' 불참 유치원에 가장 먼저 재정 지원을 끊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만간 에듀파인 의무화 시행령에 대한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 : (내부) TF 통해서 공부 좀 해서 우리 정책을 만들 거예요. 수용하기 위한 작업 단계에서 뭘 고치면 할 거냐에 대한 정책 건의서를 내고….]

갈등이 계속되는 사이 폐원을 신청하거나 검토 중인 사립유치원은 일주일 새 3곳 더 늘어 106곳입니다.

[박창현/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시행령을 바꾸고 또 법을 또 새로 만들어서 하건 간에 기본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의 접근성도 높이고 교육 공무원들이 친근하게 그 부모들하고 소통할 수 있고, 그런 게 다 공공성이거든요.]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 작업과 함께 국공립 유치원 증설 등 근본 대책이 차질 없이 실행돼야 합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