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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고려"…연내 처리 가능할까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

작성 2018.12.25 07:20 수정 2018.12.25 08:3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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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겠다고 발의된 이른바 유치원 3법은 어제(24일)도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모레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내일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겠다는 건데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문제가 우선이라는 자유한국당 입장과 부딪힐 수도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유치원법 처리를 놓고 평행선을 그려 온 민주당과 한국당, 별도의 협의체까지 구성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의 교육위원장은 본회의 하루 전날인 내일을 최종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 국회의 본분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요구해 온 패스트트랙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당은 보조금이 아니라 누리 과정 지원금으로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교육 외 목적으로 쓰면 형사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어제 발의해 패스트트랙을 위한 조건은 마련됐습니다.

유치원법, 산업안전보건법 모두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모레 본회의 역시 순조롭게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한국당이 청와대 특감반 관련 의혹을 따져 묻겠다며 국회 운영위 소집과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운영위 소집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 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며 이 부분에 대해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민생법안 처리 문제가 여야 정치협상으로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이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