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화물 취급" vs "비상용 승강기"…배달원 출입 논란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고현준의 뉴스딱 시사평론가 고현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한국언론진흥재단 빅데이터 빅카인즈의 키워드 살펴보는데 한 주상복합 아파트 이름이 보이죠. 어제(20일) 서울 마포에 있는 이 주상복합 아파트 앞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측이 자신들을 '화물' 취급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배달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라이더유니온 준비모임'은 어제 이 주상복합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원들을 인간답게 대우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배달원들은 자신들이 화물 취급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아파트 측에서 자신들에게 이용하라고 한 승강기는 이삿짐 등 주로 화물을 옮기는 승강기로 탑승이 불쾌할 정도로 내부가 지저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배달원들이 헬멧을 벗고 개인정보를 적어야 출입할 수 있는가 하면 인터폰도 직접 못 누르고 보안요원이 대신 누르게 해서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부터 위생을 이유로 배달원들에게 비상용 승강기를 사용하도록 했는데요, 입주자 측은 배달원이 사용하도록 한 승강기는 '화물용'이 아닌 직원용, 이사용으로 쓰는 '비상용 승강기'라면서 배달원들의 인권을 침해할 의도는 없지만, 현재의 보안방침을 바꿀 계획도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원해서 배달을 시키는 것일 텐데, 지나친 이기주의가 아니냐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보안방침 바꾸지 않고 주민들한테 직접 1층으로 내려와서 받아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주민들에게는 그 얘기를 또 못하는 것이죠.) 그럴까요? 서로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입니다.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1심에서 벌금 28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벤츠 코리아와 김 씨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단 차량 7천여 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변경 인증은 배출가스의 다량 배출을 막기 위해서 당국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차량을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데요, 이를 어겨서 회사는 벌금 28억을, 직원 김 씨는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담당 재판부는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을 선고했는데요, 과징금 액수는 80억 원에 불과하지만, 인증 누락으로 얻은 이익이 2천억 원을 넘어 회사 차원의 경제적 요인도 충분해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3년 6개월간 인증 누락이 반복되고 4차례나 과징금이 부과됐음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벤츠 코리아는 선고 직후 "이번 판결과 다른 법적 견해를 갖고 있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번에 확인된 사례들이 차량의 안전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이자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경시한 행위라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회사가 강조하고 싶은 차량 안전이나 성능은 몰라도 이미지는 확 안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다음 소식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일본 이야기인데요, 일본 정부가 판매용 고래잡이 즉 상업 포경을 재개하기 위해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한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은 지난 9월 브라질에서 열린 국제포경위 총회에서 상업 포경을 허용해 달라는 안건을 올렸었지만, 다수 회원국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상업적 고래잡이 재개를 국제사회에 줄기차게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예 관련 국제기구에서 탈퇴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포경위원회는 지난 1982년 상업적인 고래잡이 중지를 결정했고요. 가맹국인 일본도 1988년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상업적 고래잡이를 중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동안 연구 목적을 이유로 고래를 잡아 왔고요. 이렇게 잡은 고래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고래 고기는 1960년대에는 연간 20만 톤가량이 소비가 됐었고 최근에는 연간 수천 톤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이런 내용을 아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일본의 고래잡이가 과학적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포경 중지를 요구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일본이 상업 포경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자 대표적 포경 반대국가 호주에서는 일본의 국제기구 잔류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일본 내에서도 고래잡이는 전통이라는 의견과 고래잡이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찌 됐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제기구까지 탈퇴하는 일본의 행태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 '고현준의 뉴스딱'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만든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인 '빅 카인즈'의 자료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