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흉포화하는 소년범죄…촉법소년 '만 13세' 하향 추진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고현준의 뉴스딱 시사평론가 고현준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정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이 되는 기준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고 있고요. 만 10세 미만은 이런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그마저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이나 서울 관악산 또래 집단폭행 사건에서도 보듯이 청소년 범죄가 흉악해지고 집단화되면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 것입니다.

법무부는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 나이를 낮추는 것은 물론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비해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은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등 관련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기 비행 청소년 선도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하는가 하면 소년사건 전문 검사제도의 도입과 정신질환 소년범에 대해서는 치료명령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보호관찰 관리와 함께 전문상담사, 교사 등으로 이뤄진 명예 보호관찰관 숫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뒤의 처벌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어린 청소년들의 범죄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인 노력도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앵커>

한 살밖에 안 내려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어리다고 봐주지 않는다는 점 본인, 가족, 학교 모두 명심해야 되겠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 부산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무려 100명에 가까운 경비원들이 무더기로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요, 내년부터 이 아파트에 통합 경비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임금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산 남구 한 대형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 110명 중에서 98명이 이번 달 31일 무더기로 일을 그만둘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가 내년에 새로운 통합 경비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그에 따라서 경비원 근무 체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통합 경비 시스템이 도입되면 10여 명이 격일로 조를 나눠서 심야 CCTV 감시와 순찰 등의 업무를 맡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경비원 입장에선 업무량은 줄지만, 임금도 함께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경비원 월급이 월 수령액 기준으로 185만 원가량인데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11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한 경비원은 "100만 원 겨우 넘는 월급을 받고서는 근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 관계자는 "새 시스템 도입은 아파트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크다"면서도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관리비 인상이 불가피한 점도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경비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인데요, 이런 대량 실직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도 어렵지만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숙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른 일자리 얼른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양서류가 등장해서 화제입니다. 얼핏 보시는 것처럼 지렁이나 장어처럼 생겼는데요, 이 양서류 다리가 없어서 무족목 양서류로 분류됩니다.

10㎝ 크기의 이 양서류는 앞을 보지 못하고 모래에 얼굴을 파묻고 사는 습성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금발 회오리바람 머리를 이렇게 합성하면 보시는 것처럼 제법 닮은 꼴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중미 파나마에서 발견된 이 양서류의 학명이 바로 '데모피스 도널드 트럼피'인데요, 이 이름을 지은 사람은 친환경 건설자재 업체인 엔바이로 빌드의 공동 창업자 에이단 벨이라는 사람입니다.

벨은 학명을 지을 권리를 경매를 통해서 무려 우리 돈 3천500만 원을 주고 구입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 지구온난화 정책이 얼마나 세상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지 알리는 것"이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시각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을 못 보는 것이 환경문제를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닮았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죠.

온난화 문제를 지적해도 땅속에 머리를 파묻은 이 양서류처럼 못 믿겠다고 외면하는 트럼프의 태도를 꼬집은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생각을 밝힐 때 트윗을 많이 이용하는 트럼프 대통령 이번 작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트윗을 날릴지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