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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군사 합의 후 사사건건 '무기' 시비…1조 1항 뭐길래

<앵커>

한편 요즘 북한이 우리 군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무기 도입과 관련된 것인데 9·19 군사 합의 이후 잦아진 현상입니다.

왜 그런지 김태훈 국방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공군 공중급유기 1호기가 들어오자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대화의 막 뒤에서 칼을 벼리는 불순한 흉계"라고 비난했습니다.

탄도탄 레이더와 해상초계기, 요격미사일 도입 사업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나서서 "9·19 군사 합의 위반"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방예산 증액도 "군비증강 책동"이라는 북한의 타박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전에는 전략 무기급 첨단 공격무기를 도입할 때만 북한이 드문드문 비판 기사를 냈는데 9·19 군사 합의 이후에는 새로 무기를 들인다고만 하면 시비를 겁니다.

9·19 합의 1조 1항에 "무력증강 문제 등을 남북군사 공동위에서 협의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빌미 삼고 있는 겁니다.

[차동길/단국대 해병대군사학과 교수 : (북한은 남북군사합의) 1조1항을 악용해서 우리의 방위력 개선사업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시비는 남북군사 공동위 가동 후에 논의할 문제라며 군사 합의 수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합의서 자체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1조1항을 수정하거나 앞으로 꾸려질 군사 공동위에서 남북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우리 군이 무기를 도입하고 개발할 때마다 북한이 번번이 시비를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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