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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탄력근로 다시 손본다…미래 먹거리 발굴은?

<앵커>

이와 함께 그동안 이야기가 많았던 최저 임금과 근로 시간 줄이는 문제도 정부가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기를 살려서 경제에 활력 불어넣고 또 우리의 미래 먹거리도 찾아보겠다는 것인데 과연 정부 생각대로 잘 이어질지 김혜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는 진행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을 받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은 결정 구조를 바꿔 시장수용성과 지불능력까지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계도기간 추가연장을 검토하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도 확대해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조선, 석유화학 4대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기업의 기를 살려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의 정책들입니다.

관건은 기업의 공감과 동참을 얼마나 이끌어내느냐인데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성태윤 교수/연세대 경제학과 : 혁신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긴 했지만,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 가시화된 것은 아니고요. 경제 성장 방향을 이끌어 내는 것에 있어서 구체적인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

특히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어느 정도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하는데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쉽게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는 것도 모험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 배경으로 지적됩니다.

우리 경제 침체의 원인이 소득주도 성장이나 기업 규제 때문만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의 혁신과 미래 먹거리를 찾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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