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47 : 불법 주차 차량 바퀴를 자물쇠로 묶어버린다면? (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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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8년 4월 27일 [최종의견130]회에 방송됐습니다.

불법주차에 심술이 나 차량 바퀴를 자물쇠로 묶어놓은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녔었는데요. 실제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불법주차 차량과 손괴죄'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상담 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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