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되는 '소소위'…'밀실 심사' 뿌리 뽑으려면?

<앵커>

네, 물론 우리나라와 여러모로 사정이 다르지만 충분한 심사 시간과 상호견제 장치는 우리도 배울 부분이지요.

매년 반복되는 졸속 심사, 막을 방법은 없는지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거의 매년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 소소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게 관행처럼 돼 왔습니다.

[박대출/前 새누리당 대변인(2014년) : 보류한 예산안에 대해 소소위가 감액 심사를….]

[정우택/자유한국당 前 원내대표(2017년) : 소소위에서 삭감과 증액,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조정식/민주당 예결위 간사(2018년) : 소소위에서 모든 걸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충분히 얘기를 하도록….]

소소위에서 반복되는 졸속, 밀실 심사,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소소위에서도 회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 예산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때 왜 그런지 기록을 남기게 되면, 기록을 의식해서라도 근거 없이, 원칙 없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정부가 매년 9월 예산안을 제출하면 그때부터 심사가 가능한데 국정감사 같은 일정에 밀려 실제 심사는 11월에나 시작됩니다.

국감이라는 중요 일정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심사 기간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예결소위에 최소 (예산) 심사 투입 시간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특별위원회인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해서 전문성을 살리고 상시 심사가 되도록 하는 것도 대안입니다.

국회 예산 심사 활동을 국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