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올리면 2028년 관련 예산 40조 원 넘어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 4가지 가운데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방안은 10년 뒤 기초연금 국가 예산이 40조 원을 넘는 것을 가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방안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없이 세금 투입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으로 발표 직후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장액이 가장 높고 가입자 추가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2022년에 월 40만 원으로 올리면 첫해 국비는 20조 9천억 원이 소요되고, 2026년에는 28조 6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기초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지급되는데, 기초연금에서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중 23%를 추가로 반영하면,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에 따른 2026년 총예산은 37조 1천억 원이 됩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의 추계만 제시했지만 고령화로 기초연금 예산은 계속 늘 수밖에 없어 10년 뒤인 2028년에는 4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은 오랫동안 월 20만 원에 묶여 있다가 지난 9월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정부는 지난 14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합쳐서 월 100만 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해 노인 1인 가구가 최저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