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일하는 가구' 지원 ↑…출산장려금 '없던 일'

<앵커>

친절한 경제, 경제부 한승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이번에도 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예산안이 통과가 됐는데 올해 주던 돈이랑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죠?

<기자>

애초 정부안보다는 조금 깎여서 469조 6천억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좀 피부에 와닿는 것들 위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근로 장려금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회사를 다니든 자영업을 하든 일을 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벌이가 너무 적으면 일하는 걸 포기해버리고 다른 도움만 기다리게 되는데 정부가 보태줄 테니까 일은 계속하라는 거고요. 양극화 해소 차원도 있습니다.

재산 2억 원 미만에 혼자 살면에 소득이 연 2천만 원 미만 아니면 혼자 벌면서 3천만 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면서 3천600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에는 30세 이상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기준이 이번에 폐지됐습니다. 최대 지급 액수도 단독가구는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 원에서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334만 가구에 5조 원 가까이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월 10만 원 아동수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만 6세 미만의 소득 인정액 상위 10%는 빼고 주는데 이거 걸러내는 비용이 더 든다는 거였잖아요.

다음 달부터는 소득 상관없이 다 지급하는 걸로 됐고, 또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다 주는 걸로 확대가 됐습니다.

<앵커>

한 기자, 그런데 이 몇 가지 합의가 돼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 삭감된 것들이 또 있죠?

<기자>

네, 출산장려금이 빠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일시금으로 25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이게 복지위에서 통과가 돼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당시 산모 약 33만 명이 대상이 될 걸로 보고 관련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최종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파격적인 안이었지만 효과를 두고는 논란이 좀 많았죠.

결국에는 출산장려금이든 난임치료 확대든 이런 제도의 효과들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연구를 좀 더 해보고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기초연금 개선안도 마지막에 빠졌는데요, 지금 기초연금이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70% 이하면 월 25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내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오르는 건 맞는데 이번에 무산된 거는 이겁니다.

기초연금 받는 분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이게 소득으로 잡혀서 그만큼이 생계급여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기초 생활 지급이 4인 가구일 때 135만 원인데 월 소득이 100만 원이면 차액만큼 35만 원을 주죠. 그런데 기초연금 25만 원을 받으면 월 소득이 125만 원으로 계산이 돼서 10만 원만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40만 명쯤 됩니다. 이분들은 기초연금이 오르거나 말거나 어차피 생계 급여가 깎이기 때문에 소득은 제자리인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네요. 예산안하고 같이 통과된 법안들도 몇 가지 소개해를 주시죠.

<기자>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도 있었고 이번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얘기를 했던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지금 공항이든 시내든 국내 면세점은 출국 전에만 이용할 수 있죠.

면세점에서 사더라도 나가서 써버리거나 주고 오는 건 상관없는데 가지고 돌아오려면 여행 내내 들고 다녀야 하는 그런 불편함들도 있었습니다.

해외여행 다니는 사람들한테만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오래 있었는데 여행객이 많이 늘었고 내수나 일자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 고려가 됐습니다.

내년 봄에 사업자 선정하고 이르면 5월 말에 시범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 특허는 롯데나 신세계, 신라 같은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에 주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 농협이나 수협 같은 상호 금융에 예금을 하면 3천만 원까지는 이자 소득세를 안 냅니다. 원래 농어민들을 위한 거였는데 일반인들도 월 1만 원쯤 내면 준 조합원 자격이라고 해서 똑같은 혜택을 받거든요.

이런 준 조합원이 1천700만 명이 넘는데 이게 취지에 맞느냐는 논란이 쭉 있었습니다. 이건 정부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혜택을 줄이려다가 국회에서 2020년까지는 유지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도 지역 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의견들이었다는데 일각에서는 유권자들 눈치를 안 볼 수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