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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치소 대기 중…구속 갈림길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작성 2018.12.06 20:33 수정 2018.12.06 22: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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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6일)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사법 농단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적극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오늘 영장 심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전형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영장심사를 받기 위한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에 나온 두 전직 대법관은 말을 아꼈습니다.

[박병대/전 대법관 :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심사 받으시는 심정이 어떠십니까?) …….]

[고영한/전 대법관 :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하지만 법정 안에서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적극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재판은 원래 모든 자료를 받아 검토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행정처의 뜻을 전달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이병기 비서실장이 박 전 대법관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한 사실도 새로 드러났는데 박 전 대법관은 그런 제안이 있었다면서도 자신이 거절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은 밑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고 책임을 미뤘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도 통진당 사건 등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판결을 이래라저래라할 권한이 없었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자신이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지만, 주요 의제에서 배제됐었다면서 사법 농단 관련 책임이 무겁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심사는 3시간 반 만에, 박 전 대법관 심사는 4시간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구속의 갈림길에 선 두 전직 대법관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구속 여부는 밤 늦게에서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