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전망대] "청년 국민연금, 첫 달 내주고 취직 안 되면 무슨 소용인가?"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4일 (화)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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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국민연금 납부 시기, 빠를수록 좋아
- '청년 첫 국민연금' 정책, 국민연금 재정에 부담 지적 나와
- 전남도 '청년 첫 국민연금' 무산 된 것 놓고 비판도 일어
- 미취업 청년에겐 교통비·통신비 할인제도 필요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우리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우리 안 소장님께서 휴대전화 요금에 대해서 확인 전화 걸어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회사 법인 폰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가족 폰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요. 어제서야 확인 전화를 한 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런 할인이 가능한 제도들이 마련되고 나서 1년 남짓 동안, 제가 알면서도 게을러서 정말 많은 돈을 통신사에 갖다 바쳤더라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가계통신비 10만 원에 25%면 2만 5천 원. 가족들 20만 원이면 무려 5만 원이 할인되는 제도잖아요. 선택약정 제도 할인. 지금 청취자들께서도 빨리 114로 전화하셔서 요금할인 25% 적용 대상인지. 한 1,000만 명이 지금도 이용을 못 하고 계시니까요.

▷ 김성준/진행자:

계산을 해보니까 휴대전화 값 하나 내던 것을 가지고 휴대전화, 초고속 인터넷, IP TV 이걸 다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또 최근에 저렴한 요금제가 나왔으니까 그리로 갈아타면 1만 원 안팎의 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65세 노인 어르신들은 11,000원 의무감면 제도도 있다. 그것까지 하면 집집마다 많으면 5, 6만 원 정도씩 인하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안타까우면서도 좀 논란이 되는 이야기로 가 보겠습니다. 경기도도 이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됐고, 전라남도도 결국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우선 전라남도가 추진했던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어떤 정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청년들이 사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장 40년 동안 내게 돼 있는데. 많이 내면 낼수록 노후에 많이 받으시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또 일찍 내면 일찍 받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제 고향의 부모님도 처음 국민연금 내라고 하실 때 싫다고 하시더니,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나오니까. 더 길게 냈어야 했는데 하고 아쉬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일부와 기초연금 25만 원 받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같이 노인 빈곤율 1위 국가에서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고. 자식들도 부담이 덜거든요. 그러니까 효도연금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25만 원이면 사실 하루 1끼씩, 한 달 내내 하루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럼요. 거기다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서 예를 들면 몇 십만 원 나오는 분들은 조금은 노후가.

▷ 김성준/진행자:

안전망으로 작동을 하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래서 전라남도와 경기도에서 생애 첫 국민연금을 지원해 주겠다. 만 18세부터 가입 자격이 생기니까. 물론 최근 법이 개정돼서 만일 근로하는 청년인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일찍 취직한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다만 대부분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입 자격이 생기는데. 첫 연금 9만 원을 납부해 줌으로써 국민연금에 조기 가입하고 노후를 두텁게 보장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첫 달 요금 내주고 그 다음에 취직 안 돼서 계속 못 내면 무슨 소용이에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것은 나중에 국민연금 추납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 앵커님이나 저나 청취자께서도 잘 내고 있다가, 20년, 30년 내고 있다가. 실업이 되면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장기간 가입할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한 5년 실업해서 못 내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5년 치를 한꺼번에 내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테면 18세 때 가입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대학생이거나, 미취업 상태거나, 부모님을 많이 도와야 해서 소득이 생기지 않는, 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이 생겨도 부모님께 다 갖다 드린다든지. 이러면 가입을 못 하잖아요. 요금 납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를테면 20대 후반에 안정된 직장이 생겨서 의무적으로 가입이 다시 됐다. 그러면 10년 치를 추납하면 되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그 10년 가입했던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어쨌든 첫 연금은 빨리 내는 게 좋은 거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매달 9만 원부터 시작해서 그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쯤 될 겁니다. 추납을.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복지 제도에 청년들을 조기에 편입함으로써 노후를 두텁게 해주는 제도인데. 다만 전남도의회나 경기도의회에서 둘 다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전남도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지사와 다수당이 같은 당이잖아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다 민주당 소속 지사님이고 민주당이 다수당인 의회인데.

▷ 김성준/진행자:

다수당도 그냥 다수당이 아니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절대 다수당인데. 다만 다른 청년 대책, 청년수당이라든지 청년배당,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 이런 게 있습니다. 청년이 5만 원 넣으면 지자체도 5만 원씩 매칭 펀드를 해준다든지 해서 목돈을 마련하게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거나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와 전남도가 청년들을 무시해서는 아니고. 다른 지역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아무래도 자기가 처음에 돈을 벌어서 내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래야 복지 제도의 소중함도 알고 자기 노동의 가치도 깨닫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 그 다음에 나중에 추납을 하면 국민연금이 어쨌든 10년 동안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 노후에 국민연금 지급액이 늘어나잖아요. 국민연금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면서 통과가 안 됐는데.

▷ 김성준/진행자:

이견이 있기는 있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도 정의당 전남도당은 성명을 냈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무산된 것에 대해서.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노인 빈곤율 1위 국가에서, 또 청년들이 복지를 체감할 수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조기에 지자체가, 여러 번 내주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내주는 것이거든요. 9만 원을. 그래서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데.

▷ 김성준/진행자:

예산으로도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16만 명 전 청년을 대상으로 1년 예산 147억 원 정도. 왜냐하면 여기는 100% 다 청년들을. 이재명 지사는 철학이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성남에서도 청년배당을 해서 10만 원씩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 작년에 지급했고. 실제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청년을 응원하고 있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때문에 좋았다는 건데. 10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상인들도 좋아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아무튼 논란이 있고. 전남은 2만 1천 명 중에서 약 20%인 4,500명.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중심으로. 1년 예산 4억 5천만 원인데.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 시범적으로. 선악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반대 근거도 충분히 설명해 드렸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보통은 제가 한 쪽 정책만 편을 드는데 이것은 선악의 문제는 아니고. 반대 논거도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사실은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게. 자꾸 이농 현상 때문에 떠나가니까. 젊은이들을 전남도로 유인하는 효과도 기대했을 텐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김영록 지사의 공약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떠나는 전남에서 청년들이 살고 싶은 전남을 만들자. 농민이 줄어드는 전남인데, 그래서 농민기본소득도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300~400만 원 풍성하게 주겠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써 그 지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전라남도도 보니까 이번에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은 18억에서 20억으로 예산을 증가했어요. 도의회에서도. 그러니까 청년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 김성준/진행자:

디딤돌 통장은 뭔가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나 서울시, 전라도 등에. 청년들이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조그마한 중소기업 다녀서 한 달에 얼마를 넣으면, 지자체에서 매칭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목돈을. 사실 우리 청년들이 결혼이라든지, 출산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안정된 직장이라든지 주거 공간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것을 도와주는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그것은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몇 가지 반대 논거를 들어서.

▷ 김성준/진행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선한 의도와 선한 의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현명한 답을 찾아야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청년들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찬성이 48%, 반대가 52%. 청년 스스로가 청년을 도와주는 정책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내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이나 청년배당, 특히 미취업 청년들을 도와주는 정책을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님이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찬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자기들이 돈을 내서, 또는 다른 지역은 안 하는데 우리 지역만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반반 정도 되는데.

▷ 김성준/진행자:

저런 건 어떨까요? 이왕 줄 거면 9만 원을 통장에 꽂아주지, 국민연금에 넣으면 내가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데. 더군다나 요즘 국민연금이 나중에 고갈이라든지, 이런 공포심을 조장하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국민연금은 정말 좋은 제도인 게. 지금 임의가입자가 40만 명입니다. 의무가입이 아니라, 그냥 가입 안 해도 되는데. 이를테면 강남의 부자 분들 사이에서도 수익률 140~290%나 받기 때문에 서로 가입하고. 이미 직장 잃어서 그만 가입해도 되는데 기간 연장하려고 또 40만 명 넘는 분들이 이미 계속 가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국가가 지급 보장하라고 제안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가가 무조건 주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청년들의 반대 목소리 중 일부는 이 제도에 대한 반대보다는, 차라리 9만 원을 지금 당장 힘든 청년들에게 지원해 달라는 목소리도 있을 겁니다.

저는 아까 우리 노인 세대 11,000원 통신비 의무 감면 얘기해 드렸잖아요. 저는 감히 제안 드려 보는 게. 미취업 청년 상태에게는 교통비와 통신비는 할인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대중교통 조조할인해서 6시 반에 타면 버스와 전철 할인되고 있는데. 요즘 청년들에게는 그것을 7시까지 적용해 준다든지. 예전에는 대학생 교통비 할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처럼 청년들이 힘들고 3포니, 5포니 할 때는 교통비나 통신비를 할인해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취업을 한 분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미취업 상태인 분들에게.

▷ 김성준/진행자:

청년에게 용기를 주고 함께 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