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고우면하다 '실기론' 직면…이주열 "재정 확장 필요"

<앵커>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0.25%포인트 올려 이제 연 1.75%가 됐습니다. 1천5백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경우 자금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시장의 안정에 무게를 둔 결정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돈줄을 죄면 향후 경기 회복에 부담이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당장 서민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지겠지요. 이 때문에 금리 인상 시점을 놓쳤다 타이밍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가 재정을 충분히 풀지 않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은의 금리 인상 실기론은 좀 더 일찍 금리를 올렸더라면 경기 둔화 상황에서 돈줄을 죄는 모순에 직면하지 않았을 거라는 비판입니다.

실제로 현재 물가상승률은 높지 않고 내년 성장률은 하향 조정됐습니다. 때문에 금리 인상이 자칫 경기 하강을 더 부추길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이에 대해 "이번 인상이 실물경제에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경기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에 있고 고용도 개선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정을 충분히 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활성화에 있어 통화정책에 쏠린 과도한 책임론을 경계한 겁니다.

[이주열/한국은행 총재 :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경기활성화의 부담이 중앙은행에 쏠리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재정이 좀 확장적으로 운영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가 1천5백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가계의 이자 부담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조동근/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 가계 부채 중에서 금리가 고정된 게 별로 없고 변동 금리가 대부분이에요. 0.25%p가 올라가면 따라서 올라가야 해요. 단순 계산하면 2조 5천억 정도의 추가 금리 부담이 있습니다.]

소비와 투자가 줄어 내수가 더 침체되고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30일) 금통위에서 위원 7명 가운데 2명이 금리동결 의견을 냈는데, 2명 이상이 소수의견을 낸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때문에 경기 상황이나 국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내년 추가 인상은 당분간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하성원, VJ : 한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