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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 하는 게 유리"…믿으면 안 돼요

하대석 기자 hadae98@gmail.com

작성 2018.11.30 16:2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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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전입신고 안 하는 게 유리"…믿으면 안 돼요
집주인 세금을 왜 내가 냄? 이미지 크게보기
최근 방 구하는 커뮤니티에
등장한 문구입니다. 이미지 크게보기
다주택자 과세가 강화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임대 소득을 숨기려
전입신고를 막는다는 겁니다. 이미지 크게보기
“전 어차피 학생이라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일도 없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게
저한테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 김미희 (가명) / 전입 신고 거부당한 세입자

세입자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지 크게보기
우선, 지자체에서 발행되는
행정서류를 받을 때 불편합니다.

주소지를 변경해서 받아봐야 하고
투표할 때도 번거로워지죠. 이미지 크게보기
둘째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월세 소득공제도 못 받게 됩니다.

미희 씨의 집주인이 주장했던 바와는 다르죠. 이미지 크게보기
셋째, 세입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지 크게보기
예를 들어, 집주인의 사업이 어려워져 
집 소유권이 넘어가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입자는 쫓겨날 수 있죠. 이미지 크게보기
또,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을 무조건 돌려받는
최우선 변제권은
전입신고자에게만 부여되기 때문이죠. 이미지 크게보기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또,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임수 / 법무사

탈세를 위해 세입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악덕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보다 꼼꼼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지 크게보기

최근 세입자들에게 입주 시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계약조건을 거는 집주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인데 집주인들은 왜 강제할까요? 이유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려는 꼼수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 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구성 서지원, 정아이린 인턴 / 그래픽 김태화 / 도움 홍단비 인턴 / 기획 하대석

(SBS 스브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