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개인정보 보호 규제 3법' 개정 협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1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른바, 개인정보 보호 규제 3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한 이번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합니다.

당정협의에서는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통계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는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개인 신용평가회사 도입 등의 내용도 다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