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합의했는데 법안마다 '충돌'…또 멈춘 국회

<앵커>

민생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자 여야정이 바로 지난주에 합의했는데, 국회는 또 멈췄습니다. 시한이 한 달도 안 남은 예산안 처리, 유치원 3법, 그리고 고용세습, 국정조사까지 사사건건 여야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상정을 위해 열린 사법개혁특위.

여야 의원들은 법안 내용이 아니라 법무부가 정부안을 여당 의원을 통해 제출한 점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박영선/민주당 의원 (국회 사개특위원장) : 법안이라는 것은요, 국회의원이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정부가 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윤한홍/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사개특위 간사) : (위원장이 상정) 사전에 물어봐 달라는 것이에요, 우리 정부안이 맞는지를…]

소위에 비교섭단체 의원을 더 넣을지 말지 합의가 되지 않아 예산안 심사는 소위조차 꾸리지 못한 채 멈춰 있습니다.

다음 달 2일 기한 내 처리가 어려워져 초치기 심사 관행이 반복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치원 3법 역시 당장 처리하자는 민주당과 한유총 의견도 반영한 법안을 낼 때까지 기다리라는 한국당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른바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선언한 국회 보이콧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공기업 고용세습 이슈를 끌고 가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압박해보겠다는 건데, 민주당도 쉽사리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