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박용진 3법'에 강한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역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정부 지원금 뭐 갖고 막 썼다고 그걸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전이명박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은 나치의 '괴벨스'가 떠오른다고 비유하며 정부 지원금으로 명품백을 사도 대법원에 가면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례를 살펴본 결과 실제 유사한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명품백을 사도 '무죄'가 된다는 논리의 진실, 소셜 미디어 비디오머그가 전해드립니다.
발제에 나선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전이명박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은 나치의 '괴벨스'가 떠오른다고 비유하며 정부 지원금으로 명품백을 사도 대법원에 가면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례를 살펴본 결과 실제 유사한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명품백을 사도 '무죄'가 된다는 논리의 진실, 소셜 미디어 비디오머그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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