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이르면 오늘 기소…10여 개 혐의

<앵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책임자로 지목돼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르면 오늘(14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먼저 기소한 뒤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들을 다음 주부터 차례로 소환해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이르면 오늘 재판에 넘깁니다.

지난 6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래 기소되는 법조계 인사는 임 전 차장이 처음입니다.

다만, 검찰의 준비 상황에 따라 임 전 차장의 기소 시점은 하루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10여개의 혐의와 30개 가까운 범죄사실을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할 공소장엔 기존 구속영장과 비슷한 내용을 담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임 전 차장의 '윗선'에 대한 추가 조사가 남아있는 데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혐의도 여럿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임 전 차장은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기소한 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다음 주부터 차례로 소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