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연금 인상 아닌 기초연금 올려 노후소득 보장"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모두 재검토하라고 돌려보낸 적이 있죠. 그럼 청와대의 생각은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SBS가 취재한 결과, 보험료는 가능한 한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올려서 노후소득을 확대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연명 사회수석은 국민연금에만 얽메이지 않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보였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검토 중인 국민연금 개편의 핵심은 기초연금과 연계한 사실상의 소득대체율 확대입니다.

현재 45%인, '생애 평균 소득대비 노후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기초연금을 끌어올려 50% 수준까지 만들겠단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낸 개편안을 재검토하라며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추되, 국민연금 하나가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종합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중 퇴직연금은 제외하고 기초연금만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에 나온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보험료 증가 없이 연금 설계 변경만으로는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밝혀, 국민연금에만 국한되지 않는 대안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유의동/바른미래당 의원 : 50% 대체율을 국민연금 보험료 증가 없이 해야 되겠다 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김연명/청와대 사회수석 : 그건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운영 방식을 필요한 재원만큼 그해 가입자에게 걷는 '부과식'으로 바꾸자는 자신의 소신에 대해선 60~70년 뒤에 논의가 필요할 거라며 현재로선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복수의 개편안을 마련한 뒤 문 대통령 보고를 거쳐, 다음 달 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