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성추행 신고 당할라"…여성 주취자 대응 논란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고현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9일) 첫 소식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한국언론진흥재단 빅데이터 분석 키워드입니다. 경찰이라는 키워드 보는데요,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 관련된 사진인데요, 사진 먼저 보시죠. 한 여성이 쓰러져 있지만 현장에 있는 경찰 4명은 별다른 조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쓰러진 여성을 보고도 경찰이 긴급조치 등 아무런 조처를 안 하고 있다"며 비난 섞인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은 같은 날 저녁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 여성이 만취 상태였는데, "내 몸에 손대지 마라"며 경찰의 보호조처를 거부해서 119구급대가 올 때까지 보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 경찰은 주취자, 특히 여성 주취자에 어떻게 대응할지 난감해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에는 서울 강남에선 여성 주취자에게 과잉대응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대기발령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만취 여성을 깨우던 경찰관이 해당 여성이 신체접촉을 거부해, 머리채를 잡고 두세 차례 흔드는 영상이 SNS에 올라왔고, 곤욕을 치른 겁니다.

자칫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논란을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성 경찰관이 현장에 없다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고충을 털어놓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며 술자리 많아질 텐데요,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이러한 논란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앵커>

다음 소식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신분증을 위조해 영어시험을 대신 봐주고 한 번에 수백만 원씩을 받은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 반 동안 토익, 텝스 같은 영어 시험을 대신 치렀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합성사진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거나, 해외에서 직구로 구입한 위조 신분증으로 시험 감독관들을 속여왔습니다.

대리시험을 치른 사람들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유학을 한 평범한 회사원들이었는데요, 이들은 대리시험 1회당 300에서 500만 원을 챙겼고 모두 합쳐 1억 원가량 되는 이 돈을 대부분을 도박빚 갚는 데 쓴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리시험 의뢰자들은 회사원 19명, 대학생 5명, 취업준비생 6명이었는데요, 대부분 취업이나 승진을 위해 대리시험을 맡겼습니다.

대리시험 성적표로 로스쿨 입시에 지원하거나 대기업 증권회사에 취직한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경찰은 관계기관에 얼굴 식별프로그램의 전면 도입을 권고할 예정이고요.

국제우편으로 배송되는 위조 신분증에 대한 세관 검색 강화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신분증과 대리시험으로 이룬 가짜 인생은 반드시 들통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광주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방식을 두고 주민 들 간 갈등이 심각합니다. 광주 지역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지정 차량외 주차금지'라는 안내문이 보입니다. 240세대가 사는 이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세대는 105세대로 제한돼 있습니다.

먼저 지하주차장 이용을 신청한 순서대로 이용권한을 줬는데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차량 소유주는 지하주차장에 자리가 비어도 지하주차장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상주차장은 있지만,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기존 이용자가 이사 가서 자리가 나는 경우를 빼면 다음 순번자에게 사실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2016년 8월에 신청한 사람도 2년 넘게 대기 중일 정도로 지하주차장 주차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구청에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민원까지 넣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아파트 자체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해당 구청은 상급기관인 광주시에 실태조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주차난 겪어 본 분들이라면 그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아실 텐데요, 주민들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 '고현준의 뉴스딱'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만든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인 '빅 카인즈'의 자료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