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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끝까지판다 44 : '5·18 계엄군 성폭행' 조사 결과와 국방부 장관의 사과(feat 인권위 군 인권조사과장)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작성 2018.11.08 08:4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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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끝까지 판다]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까지 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자행한 충격적인 사건 조사 내용을 끝까지 파 봅니다.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 국방부가 공동구성한 진상조사단은 5·18 당시 계엄군이 저지른 성폭력 사례 17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소문과 의혹으로만 남았던 5.18 계엄군 성폭행이 확인됐고, 이에 대해 7일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동조사단에서 조사팀장을 맡은 국가인권위원회 김철홍 과장은 확인된 사례 17건에 비해, 실제 접촉한 것은 12건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여전히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알 것을 두려워해 주저하는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 문헌을 통해 확인된 성폭력 사례만 17건일 뿐, 성추행과 그와 관련된 학대 건수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공동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폭행이 일어난 당시 투입되었던 부대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공동조사단에게는 압수수색이나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었고, 개인정보의 제한 등으로 더 자세한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김철홍 팀장은 말했습니다.

공동조사단은 조사 결과 자료를 출범 예정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할 예정인데,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밝혀야 할 사안은 무엇인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알아봅니다.

[끝까지 판다]에서 뉴스, 그 이상의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오늘은 SBS의 K앵커, 기레기 판다 K씨, 정명원 기자, 장훈경 기자, 그리고 김철홍 인권위 군 인권 조사과장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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