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전망대] "공공기관 단기 알바가 세금 먹는 허드렛일이라고요?"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6일 (화)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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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일자리, 청년들에겐 최저임금 보장 안 되는 일자리보다 나을 것
- 일각에선 허드렛일로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선 있어
- 중소기업 10곳 중 8곳 하반기 채용 계획 없어
- 풀 뽑고 쓰레기 줍는 일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
- 최저시급 높은 해외국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많아
- 시간제 일자리 13.5%…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50% 미만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우리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시간입니다. 정부가 어제(5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공공 부문 일자리 예산을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에 정부가 공공 부문의 맞춤형 일자리 59,000개를 만들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었는데. 정부가 만들려고 하는 공공 부문 일자리가 대부분 시간제 일자리라는 데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시간제 일자리라고 해서 다 가짜 일자리거나 질 낮은 나쁜 일자리인지. 오늘 편파방송 코너에서는 이 공공 부문 일자리 늘리기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59,000개 일자리면 많은 거잖아요. 이 어려운 일자리 상황에서. 그런데 만들겠다는데 논란이 되는지.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앵커님, 그 전에 제가 오면서 주유소를 들렸거든요. 유류세 인하 효과를 한 번 점검하려고. 바로 우리 목동 SBS 앞에 120원이나 인하됐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1L에 120원이면 50L만 넣어도 6,000원, 점심값 인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가웠다.

▷ 김성준/진행자:

많이 떨어졌네요. 직영이라서 바로 적용이 된 모양이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저희는 이것을 15%가 아니라 20%로, 한시적이 아니라 계속 하기를 호소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민들에게 이익이 됐으면 좋겠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자영주유소. 직영주유소는 지금 보신 것처럼 바로 적용이 됐는데. 자영, 개인이 하는 곳은...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래서 오피넷 찾아서 기름 값 확인하고 이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정보도 드리고. 대중교통 조조할인 제도 6시 반 전에 타시면 20% 할인되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7월 13일부터 노인 분들 통신비 11,000원씩 의무적으로 감면되니 반드시 신청하셔야 한다.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 좀 전하면서.

▷ 김성준/진행자:

좋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왜냐하면 59,000개 일자리의 배경은 우리가 실업률이 높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나라 공식 실업률이 3.8%, 체감 실업률은 10% 정도 된다고 하고. 특히 청년 실업률 문제가 심각한데. 청년 실업률이 공식적으로 9.4%, 15세에서 29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청년들 보면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 20% 안팎이 되거든요. 그래서 59,000개 일자리 만든다는 것 자체는 이렇게 큰 논란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찌 됐든 대기업이 고용 없는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또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치여서 고용 여력이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내수가 힘들고 소비가 어려울 때일수록 공공 부문이 재정을 확대하고, 복지 민생 대책을 늘리고.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방관 인력이 예를 들어 2만 명, 보건의료 인력이 10만 명.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니까요.

▷ 김성준/진행자:

정말 필요한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정부가 예산을 늘리면 당연히 야당이 뭐라고 합니까. 공무원 숫자만 늘린다고 엄청나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 정서도 공무원 많이 늘리는 것에 대해 약간 부정적인 게 있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어쨌든 세 부담이 있으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면 정규직으로 공무원으로 정식으로 뽑으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라도 시간제 일자리로 해서 59,000개라도 만들겠다. 이 취지는 저희가 지지를 해줘야죠. 그거라도 있어야 합니다. 당장 제가 만약 취업준비생이나 실업 상태 청년인데요. 편의점에서 알바하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공공 부문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지켜주고. 예를 들어 6개월만 했든, 1년만 했든 경력도 쌓입니다. 단순 서비스직 알바보다는. 그래도 공공기관, 공공 부문에서 했던 게 경력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취업준비생들 환영하고 있는데.

다만 일각에서 지적이 나오는 것은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제시된 시간 일자리 보면 대학생들을 일부 채용하겠다는데. 강의실의 불같은 것을 끄고. 저도 강의를 하고 나오면 알겠지만 빔 프로젝터라든지, 강의실 형광등이라든지 환하게 켜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끝날 때 쯤 청년 알바 대학생이 한 분 들어오세요. 다 꺼주고 가시거든요. 이런 것으로 일자리 창출한다. 이런 내용이 일부 들어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이 청취자께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런 것 위주라면 거기에 세금까지 쓰는 것은 과한 것 아니냐, 비효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 있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허드렛일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것을 또 더군다나 그런 일에 국민 세금을 쓴다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일자리 없어서 쫄쫄 굶는 것보다 그래도 공공기관, 공공 부문에서 경력과 최저임금 받는 것을 선호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비난할 일만은 아니다. 내년도 예산이 470조라고 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일자리 예산이 23조 쯤 됩니다. 그 중에 직접적인 일자리에서 3.8조 쯤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세금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의외로 3.8조면 16%밖에 안 됩니다. 전체 일자리 예산에서.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기업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쌓으면서도 고용을 안 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어쨌든 최저임금 오른 부분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또 경기가 불투명한 것에 대한 부담으로.

오늘 조사가 나왔던데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하반기에 채용 계획이 없다는 쓸쓸한 뉴스가 나왔어요. 제가 취업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이에요. 또는 실업자가 있는 집에서는 그냥 놀고 있는 것이 좋나요? 아니잖아요. 어쨌든 좀 허드렛일이라고 하더라도 가서 일을 해야죠. 그래서 보면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게, 우리가 도로공사에서도 채용하는 것을 보니까 도로와 농지 많이 있잖아요. 고속도로라든지 국도로 가다 보면. 풀을 뽑고 쓰레기를 줍는 일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데 그런 일을 누군가가 하기는 해야 하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건 맞지만, 이런 지적도 있는 거예요. 공공기관 보고 일자리 필요한 것 있으면 다 모아봐라.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공기관들 스스로가 지속성이 있고 의미가 있는 일자리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허드렛일 같은 일자리만 채용하겠다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좋은 일자리로 하면 좋을텐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맞습니다. 실제 그러면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냐면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470조 예산이 있고, 지방정부 예산까지 하면 서울시가 30조에 합치면 600조가 있거든요. 공기업, 공공기관들 600조 안팎입니다. 거기도 엄청난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LH공사나 이런 곳에서 임대주택 서류 접수 정리, 아파트 입주·하자 지원, 이런 것을 뽑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방금 앵커님이나 아마 청취자께서도 공공기관들이 여력이 충분한데 오히려 청년들을 더 지속가능한 업무로 뽑아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방만 경영도 줄이고, 비효율적인 경영도 줄여서 그 돈으로 청년들 좀 더 고용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발현은 안 되고, 일단 급한 대로 59,000개 시간제 일자리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또 최저시급이 낮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7,530원이잖아요. 외국은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시급이 10,000원, 15,000원씩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 정도만 짧게 시간제로 일을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우리는 시간제 일자리가 13.5%인데, 거기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5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시지속 업무를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제대로 안 뽑고. 그나마 공공 부문에서 늘리고는 있지만 야당이 지적하니까, 주춤하니까 결국은 시간제 일자리로 많이 가고 계신다. 그래서 종합하면 59,000개 일부 허드렛일도 있고 지적 받을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죽하면 이런 것이라도 늘리고 있겠느냐.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응원해줘야 할 부분도 있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공무원이라든지 꼭 필요한 공공 서비스나 공기업 서비스 분야에서는 오히려 청년들 더 많이 뽑아라. 이런 정책도 주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고민이에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뽑았다가 나중에 세수가 줄어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공무원이 늘어나니까 나중에 그런 세금도 많이 늘어날 테고, 급여 부문. 연금도 많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경찰이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보건의료 인력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인력은 지금 모자라면 모자랐지.

▷ 김성준/진행자:

필요한데 모자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런 데에 늘리는 것은 야당도 협조를 해줘야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당연하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 다음에 여야가 한 목소리로 고용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들이 지금 거의 고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민간 대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 김성준/진행자:

서로 조금씩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전 사회가 고용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 정권에게만 뭐라고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