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집단행동 시 세무조사까지"…강력 경고 보낸 정부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작성 2018.10.31 07:58 수정 2018.10.31 08:5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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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사립유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지만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어제(30일) 관계부처 장관들도 한 자리에 모였는데, 만약 단체 행동을 하면 공정위 조사는 물론 세무조사까지 할 수 있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대거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날, 정부는 이른 아침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엔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복지부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유치원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고 또 각종 비리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강경 대응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정부의 국가 책임 정책 방향에 변함이 없으며 정부는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사립 유치원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걸로 풀이됩니다.

서울시교육청도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재 공립 단설 유치원이 없는 영등포, 용산 등 7개 자치구에 단설 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최대 40곳의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담팀을 구성해 모든 유치원을 5년마다 한 번씩 감사하고 그 결과를 실명 공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