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공관 리모델링'에 쏟아진 질타…부인 못 한 대법원

<앵커>

어제(28일) 저희가 전해 드렸던 16억 6천만 원이 들어간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공사 문제가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됐습니다. 감사원장은 예산 사용에 문제가 있다면 감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8뉴스 앵커멘트 : 비싼 수입 돌로 대법원장 공관 벽을 두르겠단 것을 국회가 허락을 한 건가 궁금해지죠.]

16억 원 6천만 원이 투입된 지난해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넘어 법원 예산을 전용한 추가 투입분 6억 6천만 원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상 불법 전용이라는 추궁이 이어졌고 대법원도 이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채이배 의원/국회 법제사법위 (바른미래당) : 법에 의하면 예산 전용은 기재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이용은 국회의 승인까지 얻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사안입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 : 대법원장 교체 시기에 한꺼번에 한다고 아마 그렇게 한 모양인데, 그런 지적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도 감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채이배 의원/국회 법제사법위 (바른미래당) : 대법원 내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자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좀 필히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원장님!]

[최재형/감사원장 : 예산의 이용 전용에 문제점이 있다면 감사원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법원 내부에 회계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조차 없는 게 문제라며 개방직으로 외부 회계 전문가를 뽑아 대법원의 예산 사용과 관리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공진구, 영상편집 : 박진훈)